명품편집샵 11월 3일부터 출퇴근 시간 부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제 시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많은 유료도로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출퇴근 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유로도로 7곳 중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부터 우선 시행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해 나머지 유로도로까지 차례대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도로 7곳은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 광안대로 등이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전등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추석 명절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시내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연속통행 할인제를 시행했고, 올해 1월에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법적 규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별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왔다”라며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무엇보다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 기습 상정 의결…국힘 ‘불참’한덕수 전 총리·지귀연 판사 등 소환
시작부터 여 비판 유인물 놓고 파행추미애 “윤석열 오빠에 뭔 도움?”나경원 “그 얘기 왜 나와” 난장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22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증인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
같은 집에 사는 형을 살해하고 동네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직원까지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C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