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며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생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다”며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집회를 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과 막말이 난무했다”면서 “저는 어제 귀를 씻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 유린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집회에서 정 대표를 향해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하고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한다”며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생큐”라고 말했다.
여당은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정치검찰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며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도 추정 국민의힘 당원 11만여명의 존재가 드러난 사실도 언급하며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CEO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장비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로 최근 구속된 중국 국적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윗선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KT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피해 내역을 산정하고, A씨의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KT는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18일 발표에서는 피해자 수를 362명으로 정정했다. 여기에 지난 20일 또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태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