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성사된 이번 만남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풀기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 칼럼에서 이번 회담을 두고 “정상 외교는 중·미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담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의 대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19일 오후 약 두 시간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현안 가운데 하나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는 일정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폭스뉴스에서 “우리는 합의가 다 됐다고 100% 확신한다”며 “미국 틱톡 플랫폼의 새 이사진 7명 중 6명은 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러클 등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약 80%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세워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디미타르 게오르기예프 시러큐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틱톡은 희생 가능한 양보 카드”라며 “지금 합의는 중국에 비용은 적으면서도 타협의 외형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중국 측은 대신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쌓아온 성과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공개했다.
AP통신은 틱톡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와 관련해 “이번 통화는 미·중 정상 간 원만한 관계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관 속에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실제로 양국이 마주한 현안은 틱톡을 넘어 훨씬 폭넓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펜타닐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도 핵심 의제다. 올해 5월 이후 양국은 네 차례 무역 협상을 벌였으며 추가 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일부 고율 관세와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술 수출 제한, 미국 농산물 구매, 펜타닐 문제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 싱크탱크 호라이즌 인사이트 센터의 주쥔웨이 소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국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며 “EU가 실제 조치를 취한다면 또 다른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 역시 민감하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대만 문제에서 위기가 터진다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날 수 있으며, 어떤 회담이나 방문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이 중국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