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성과 평가에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에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향후 엄정하게 성과 평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23일 “(경향신문)보도에서 언급된 성과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공사 내 조직(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로 2024년도 연초에 수립한 조직별 목표 대비 달성도 및 노력도를 기반으로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평가가 수행됐다”며 “앞으로 보다 엄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는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동해탐사팀이 S등급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실도 몰랐다.
성과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은 팀은 8개팀에 불과했는데, 그중 한 팀이 동해탐사팀이었다. 또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300%가 넘는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에도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 내에 써야 한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선할인 외에도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5% 땡겨요 포인트 즉시 적립’도 병행해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5% 상품권 할인과 10% 페이백 행사, 5%포인트 적립 혜택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도 적용된다.
현재는 2만원 이상 음식 주문 2회 시 1만원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하고 있는데, 10월1일부터는 하루 1회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쿠폰이 즉시 지급되는 등 지원 기준이 완화돼 소비자 체감 혜택이 더 커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공배달앱 혜택을 시민과 사장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장 선거를 나갔던 기억이 없네요. 당시엔 교사가 마음대로 지목했어요.” 지난 9월4일, 대통령실에 초청된 한 어린이가 “대통령님은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보신 적 있으시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 1964년생인 대통령보다 네 살 아래인 나 역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담임이 지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드물게 투표가 이뤄지더라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속 장면처럼 담임의 뜻에 따라 1등이 아닌 아이가 반장이 되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투표로 반장을 뽑았고, 당시에는 성적 상위권 학생만 후보가 될 수 있었다.
신학기가 시작된 9월, 교실마다 학급 임원 선거가 이어졌다. 라디오에는 “아들이 반장에 당선돼 아이보다 내가 더 뿌듯하다”는 부모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몇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급 선거는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 속에서 대표를 뽑아보는 경험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 능력을 기르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후보자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담임 지명에서 벗어나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분명 민주주의 교육의 한 걸음이다.
하지만 현실의 교실 선거는 어른들의 정치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아이가 2~3년 전 겪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 봐도 그렇다. 같은 학원이나 유치원 출신이라는 연고, 외모 이미지가 표심을 흔들기도 했다. “당선되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이 등장했고, 어떤 아이는 햄버거와 피자를 돌리기도 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예 ‘반장 선거 준비 학원’까지 운영되며 연설문 작성, 공약 설계, 표 받는 요령을 코치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입시 스펙을 쌓기 위한 경쟁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임원을 맡는 학생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이다. 대다수 학생은 투표만 하는 데 그치고, 직접 대표를 맡아보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일회성 투표 경험에만 머물고, 학생들은 주권자라기보다 수동적인 역할로 남는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단순히 투표권 행사로만 배우게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역시 좁아질 수 있다.
요즘 학급 규모는 3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반장과 부반장이 맡는 역할도 제한적이고, 교실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분리수거·급식 봉사 같은 당번 활동이다. 그렇다면 당번을 ‘반장’으로 삼아 일주일씩 돌아가며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취지에 맞다. 반장은 감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는 점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이 고르게 책임을 맡아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학급 단위 임원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 전교 대표는 학생회를 통해 선출하지만, 교실 안에서는 필요한 일을 당번제로 분담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학급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학생이 직책을 독점하는 대신,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 맡는 경험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선이다.
교실은 작은 사회다. 교실에서 경험한 책임과 봉사가 훗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민주주의는 직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진 책임 속에서 자란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절차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뿌리내린다. 학생들이 이 가치를 공유하며 자랄 때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일상이 된다.
국민주권을 내세운 정부라면, 교실을 진정한 ‘민주주의 훈련장’으로 바꾸는 변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작은 교실의 변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