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민중기 특별검사가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 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 명시된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가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인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탁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으로 분류된 국회의원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구속은 ‘정교 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까지 구속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을 잇는 정황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 유착 의혹이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 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KT가 문자서비스(SMS) 등 모든 소액결제 사례를 분석해 피해 규모를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RS(자동응답 전화) 소액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체 소액결제 사례 분석과 관련해 “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SMS 인증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기간을 (앞선 조사는) 6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뤄진 소액결제용 ARS 2267만건을 조사해 피해 규모(362명, 2억4000만원)를 파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