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한국 33억달러, 반년 만에 47배자동차가 전체의 57.5% 차지“기업 부담 줄이는 대책 시급”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 품목관세 25% 등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관세액 증가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6200억원)로 10개국 중 6위에 해당했다. 관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259억3000만달러)이었다. 그다음은 멕시코(55억2000만달러), 일본(47억8000만달러), 독일(35억7000만달러), 베트남(33억4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한국은 10개국 중 관세액이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였다.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4614%(47.1배)나 됐다. 이어 캐나다(1850%·19.5배), 멕시코(1681%·17.8배), 일본(724%·8.2배), 독일(526%·6.3배), 대만(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관세 증가액이 14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크지만, 조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돼 증가율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달러(약 2조6600억원)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현지시간)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 같은 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실제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2분기 실효 관세율(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값)은 중국이 39.5%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0%로 일본(12.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였다. 상의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는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자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진다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다음달 이후 소비자·수출자·수입자가 각각 관세의 67%·25%·8%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15% 상호관세 중 수출 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지난해 한국 제조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수십 년간 밭일을 시킨 7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씨 명의의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26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욕설과 폭언 등으로 B씨를 협박해 일을 시켰고, 소처럼 쟁기를 뒤에 끌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씨의 고소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억지로 농사일을 시킨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B씨의 자녀가 농촌에서 홀로살고 있던 아버지가 걱정돼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CCTV에는 B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밭을 갈고 있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뒤따라다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변호인과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2023년 4월과 5월 2차례 정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2차례의 착취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중단됐던 ABC방송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약 일주일 만에 재개된다. 방송 중단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방송사 측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ABC방송의 모회사 디즈니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며칠간 진행자 지미 키멀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이후 23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송을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상황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키멀의) 일부 발언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둔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밥 아이거, 데이나 월든 디즈니 공동대표 등은 프로그램 중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키멀과 만나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말 내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이견을 조율한 양측은 이날 오전 키멀이 복귀 후 첫 방송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를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공동의 노력”이라며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디즈니는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결정은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시나리오 작가 노조를 포함해 총 40만명가량이 가입한 할리우드 노조들은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디즈니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시청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방송 재개가 결정되자 엑스에 “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