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계란 던진 20대 서울서 자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계란 던진 20대 서울서 자수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A씨가 서울 한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장 관리 업무를 보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상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는 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 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고 복귀했다. 한 달 뒤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교단의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5분까지 5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독범행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이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과 정치권 로비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통일교 측에서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와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公私)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과 한 총재를 상대로 추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까지 구속하면서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권 의원과 전씨 및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씨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 지난 8일에는 전씨가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도 지난 16일 구속돼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성추행변호사 생활지원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대구두피문신 폰테크 조루치료제구매 소액결제미납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안양법무법인 폰테크 당일 폰테크 비닉스구입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구구정구입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의정부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흥신소 용인대형로펌 프릴리지구매 팔팔정구입 이혼상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센트립구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조루치료제구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팔팔정구입 프릴리지구입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승소사례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사이트 마케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강간변호사 탐정사무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약국 웹사이트 마케팅 양육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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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A씨가 서울 한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장 관리 업무를 보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상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는 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 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고 복귀했다. 한 달 뒤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교단의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5분까지 5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단독범행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이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교유착’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과 정치권 로비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통일교 측에서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후 특검 수사에서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와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公私)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도 받는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100만원 상당의 ‘세뱃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 안에 넥타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권 의원과 한 총재를 상대로 추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 및 수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까지 구속하면서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권 의원과 전씨 및 김 여사에게 청탁용 금품을 전달한 윤씨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 지난 8일에는 전씨가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도 지난 16일 구속돼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