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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찰, KT 해킹 사태 ‘입건 전 조사’ 착수···“해커 특정은 아직”
작성자  (106.♡.235.98)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경찰이 ‘KT 해킹 사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KT가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다.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이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서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해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KT는 해킹 의혹을 알리지 않기 위해 구형 서버를 폐기해 해킹 피해를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KT는 해킹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과 소통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요청했는지 알릴 단계가 아니며, 해커의 신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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