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주요 기술 기업들이 비자 소유 직원에게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H-1B 비자를 소유한 직원들에게 해외 체류 중이면 미국으로 귀국하라고 긴급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백악관이 대폭 인상되는 이번 수수료가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전역 기업들에 혼란이 확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기업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MS는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후 자사의 H-1B 비자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MS는 또 추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백악관의 설명이 “현재 중요한 개인 사유로 해외에 있는 동료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며칠간 입국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마트는 직원들에게 “최근 H-1B 비자 정책 변경 사항을 계속 해석하고 매우 신중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상황과 행정명령의 의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을 떠나지 마라”고 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미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5 회계연도에 들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닷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5505명)가 두 번째로 많고, MS(5198명분)와 메타(5123명분), 애플(4202명분), 구글(4181명분)이 뒤를 이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중단됐던 ABC방송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약 일주일 만에 재개된다. 방송 중단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방송사 측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ABC방송의 모회사 디즈니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며칠간 진행자 지미 키멀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이후 23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송을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상황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키멀의) 일부 발언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둔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밥 아이거, 데이나 월든 디즈니 공동대표 등은 프로그램 중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키멀과 만나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말 내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이견을 조율한 양측은 이날 오전 키멀이 복귀 후 첫 방송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를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공동의 노력”이라며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디즈니는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결정은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시나리오 작가 노조를 포함해 총 40만명가량이 가입한 할리우드 노조들은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디즈니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시청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방송 재개가 결정되자 엑스에 “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