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소방 당국이 화재와 폭발 등에 취약한 고위험 화학물질들을 다루는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
소방청은 22일부터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곳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검사는 이날부터 11월22일까지 2개월간 진행하고, 관내 검사 대상이 많은 소방서의 경우 오는 11월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3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영천시 화장품 원료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폭발 화재로 염화수소와 옥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과 소방용수가 뒤섞이며 폐수가 청못 저수지(청지)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약 1.5t이 집단 폐사했다. 청못 저수지는 신라 제23대 법흥왕 시기인 536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저수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화학물질 유출로 일대 농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화장품 제조공장은 여러 화학물질을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하고 유화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우려가 상존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공정은 단순히 원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라며 “사고 우려가 큰 만큼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해 현장 지도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에서 원료 보관 창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자체 실험실 시약, 샘플 저장·취급, 세척 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관계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지도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양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공장의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율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한 총재는 이날 오후 12시54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하면서 직접 걸어 나온 것과 달리,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1억원 전달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는가’ 등의 기자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17일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맞나’에 대해선 “나중에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나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약속에 대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공범 관계로, 이들 혐의를 함께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정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진행된다. 정씨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권 의원에게 얼마 줬나’ ‘권 의원한테 돈을 전달한 것과 김 여사한테 선물을 전달한 것을 다 한 총재한테 보고 했는지’ 등의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각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고, 그보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팀보다 약 2배 많은 14명이 출석했다.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