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배달의민족이 국내 유일의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 ‘라이더스쿨’을 열고 라이더들을 위한 이륜차 전문 교육에 나선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착공한 경기도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이 1년 6개월 만에 완공해 지난 19일 개관했다고 21일 밝혔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지상 3층, 축구장 1개 크기 수준의 전체면적 8000㎡ 규모로 연간 1만 명의 교육 이수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배민이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약속한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 중 배달 전 과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라이더스쿨 2, 3층에 들어선 실습 교육장은 신호등과 차선 등을 갖췄다. 또 스프링클러와 배수시설 등을 활용해 실내에서 빗길, 언덕, 미끄러운 노면 등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다. 암막 커튼과 조명 등을 활용해 야간 운전을 대비한 시인성 훈련도 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전기 이륜차로 진행돼 친환경·무소음 실습 환경에서 진행된다.
배민은 2018년부터 위탁 교육 형태로 전문 라이더 양성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배민은 산재 사고의 80% 이상이 배달 시작 후 6개월 이내인 초보 라이더에게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조작 미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훈련과 도로 주행 기본 교육 등 신규 라이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왔다.
배민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수자에게는 근무 일수 등 조건이 충족되면 플랫폼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보험상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라이더스쿨은 국내 유일무이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라이더스쿨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배달 문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열린 개관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용석 우아한청년들 대표, 이현재 하남시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