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약 20분 만에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 전 “노트북(컴퓨터)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유인물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담긴 유인물을 붙였다.
유인물 철거를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는 오전 10시30분쯤 개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상습 방해 세력이다”라고 소리쳤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개의 이후에도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명령한 뒤 청문회 안건을 상정했다. 나 의원은 “이건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다”라고 고성을 지른 뒤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추 위원장을 노려봤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나왔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국회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며 “우리에게도 말할 자유를 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쯤 “법사위가 나 위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이냐”며 정회를 선포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쯤 청문회를 재개했지만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차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무슨 이런 법사위가 있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쯤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아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 절규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군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허구와 망상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와 법적 판단을 무시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SK텔레콤 해킹사태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로 생산자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라는 일회성 요인이 없었다면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생산자물가는 석 달 연속 오름세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2(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 6월(0.1%)과 7월(0.4%) 두 달 연속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농산물(4.3%), 축산물(2.8%) 등이 올라 농림수산품이 3.4%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보합이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3.4%), 사업지원서비스(-0.1%)가 내리면서 0.4%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인 이동통신서비스가 26.2% 급락했다. SKT가 해킹사태로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하락은 SKT의 8월 요금 인하에 따른 것”이라며 “개별 품목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서비스 하락분이 총지수를 0.24%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배추(35.5%), 시금치(30.7%), 조기(45.2%), 휴양콘도(12.5%) 등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1.0%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1%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