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전체 대상자의 14.0%가 신청을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 4560만7510명의 14.0%인 639만5729명이 신청을 마쳐 6396억원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46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110만명, 선불카드 67만명 순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18.57%로 가장 높았고,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에게 지급되며,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와 관련해 위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전 원장의 위증·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거론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탄핵심판에서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며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조 전 원장이 CCTV 영상 등 홍 전 차장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이 동원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이 위증을 하는 데 있어 비서실이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노동자들이 1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와 김해공항 등 남부권 공항에서는 각 지역별 약식대회를 연다.
이날 하루 총파업에는 인천·김포·양양· 청주·군산·원주·제주·김해·대구·광주·무안·여수·울산·포항경주 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노조는 산재사망과 뇌심혈관,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의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양 공항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9000여명 중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환경미화와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안내 등 600여명이라며, 보안검색과 경비는 경비업법상 파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달 18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이날 오후 6시부터 위탁사업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샹향,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개 자회사 2500여명 중 700~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파업에 대비해 전국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공항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