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가 내수 활성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라는 투트랙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후속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인도와 외교·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발맞춰 정상 외교와 고위급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디지털·첨단 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중소기업 진출 지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7일 관세 25%를 할당한 뒤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자 같은달 27일 25%의 제재성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인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의 약 70%가 관세 영향권에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2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유·의류, 귀금속, 수산물, 농산물 등 노동집약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가 관세 파고를 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수 활성화로, 인도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세율(5·12·18·28%)을 두 단계(5·18%)로 단순화해 세율을 내린다. 보고서는 “연간 4800억루피(약 7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연간 GDP는 물가 안정과 소비 증대로 0.6%포인트 내외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축은 해외시장 다변화다. 중·소 규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과 세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시장 개척·다변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연간 225억루피(약 3500억원)로 발표한 관련 예산은 앞으로 6년 동안 2500억루피(약 4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인도는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의 외교를 병행하는 ‘다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확대는 무역 흐름의 재편과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인도와 투자 및 무역 환경 개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 저자인 윤지현 전문연구원은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조응해 정상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인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인력, 대규모 디지털 내수시장과 결합하면 상호 보완형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9월 중순까지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미국 관세 여파로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이 4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 달러)보다 10.6% 줄었다고 22일 발혔다. 9월 1∼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5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다.
9월 1∼20일까지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세와 견조한 IT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은 27%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전체의 2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베트남(22.0%), 유럽연합(EU·10.7%), 대만(22.9%) 등 주요 국가에서 증가했다. 대미 수출 역시 6.1% 늘었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억9700만 달러로 전년(4억7500만 달러)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도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가량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1~20일까지 수입은 382억 달러로 작년보다 9.9%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9월 말까지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4일 많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으로 조만간 수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업 시설이 없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 강에서 카드뮴과 철 등의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생성된 황산이 암석 속에서 이 같은 물질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동토층 회복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UC리버사이드)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알래스카 북부 브룩스 산맥 근처의 강 수질이 2019년부터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지역 강에서는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은 물론 철과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있다. 북극권 주변 수십개 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문인 점은 이렇게 오염된 강 인근에 광산처럼 금속 오염을 유발할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진 분석 결과,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였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전례 없는 지구 온난화 탓에 급속히 녹은 영구동토층 사이로 물과 산소가 파고들었고, 이로 인해 땅속 암석이 손상됐다. 이 가운데 황화물을 품은 암석에서는 화학반응이 나타나며 황산이 생성됐다. 황산은 주변 암석에서 철과 카드뮴, 알루미늄 등을 뽑아내는 역할을 했다. 암석 밖으로 나온 금속 물질은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은 철 성분 때문이다. 물속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이 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탁한 강물은 강바닥에 도달하는 햇빛 양을 줄여 물고기 먹이인 곤충 유충 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문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다. 연구진은 “카드뮴은 물고기 장기에 축적될 수 있다”며 “물고기를 먹은 곰이나 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간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더워진 지구가 몰고 온 변화”라며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영구동토층의 회복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