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55%를 넘어섰다.
도암댐 방류가 시작되는 등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4일에도 강릉에 비소식이 있어 추석 전 가뭄이 해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집계를 보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5.4%까지 올랐다. 여전히 평년(72.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38.7%)보다 16.7%포인트 저수율이 오르며 생활용수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진 바 있다.
가뭄의 해법은 역시 ‘비’였다. 지난 12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오봉저수지의 상류 지역인 왕산과 삽당령, 도마, 닭목재 등엔 238.5~285㎜의 비가 내렸다.
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자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를 전면 해제했다. 교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종화씨(61)는 “충분하진 않지만 물이 끊기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니 정말 살 것 같다”며 “하루빨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국가 동원 소방력과 소방청 현장 상황관리관 운영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 강북공설운동장으로 집결해 급수 지원 활동을 하던 소방차량 70대도 귀소했다. 남대천 임시 취수장에 모인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소방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당분간 가동된다.
한숨 돌렸지만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은 계속된다. 지난 20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던 물을 하루 1만t가량 받아 생활용수로 활용 중이다. 관정 개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작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시는 도암댐 방류 첫날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등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암댐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150㎜ 안팎의 비가 더 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70%에 육박하면 내년 봄까지 별 탈 없이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 절약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총기 사건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지금은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 3000여명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억6000만원씩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소득 4조4333억원을 찾아내 세금 1조3150억원을 징수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3분의 1을 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5년간 미신고 소득은 신고 소득(8조8198억원)과 미신고 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13조2531억원)의 33.5%에 달한다. 즉 1인당 실제로는 평균 43억7000만원을 벌고도 14억600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8956억원 규모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세금 2778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14억9000만원의 소득을 숨겼고 세금 4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년(2020~2024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5204억원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2099억원의 세금을 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평균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