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정은·트럼프, 경주 APEC 계기로 만남 성사되나

탐정사무소 김정은·트럼프, 경주 APEC 계기로 만남 성사되나
탐정사무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을 언급하며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을 교환하면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핵보유를 명시한 헌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고 인식해왔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라며 그러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분트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순직과 관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장재완 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인천해경은 직원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가 하면,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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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을 언급하며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을 교환하면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핵보유를 명시한 헌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고 인식해왔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라며 그러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분트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순직과 관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장재완 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인천해경은 직원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가 하면,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