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이번주부터 김건희 ‘법원의 시간’···특검 기소 재판 10여건 동시에 돌아간다

이미테이션가방 이번주부터 김건희 ‘법원의 시간’···특검 기소 재판 10여건 동시에 돌아간다
이미테이션가방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수수하고,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집사’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변 인물들도 줄줄이 법정에 선다.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 관련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이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2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3일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전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았다. 전씨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이 상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으로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재판을 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추가 수사한 사건들도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26일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35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내란사건 재판부처럼 궐석재판을 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대표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내란 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은 현재 일시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수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별 갈등의 원인으로 과거와 비교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한 점을 지목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의 성별 갈등 문제를 ‘취업과 커리어’로 국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성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차별감과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됐고 언급됐다”며 “(남성 차별은)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성별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던 중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선 ‘여자의 적은 여자’나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젠더 인식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이 이뤄지는 특정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한다)”고 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마치 취업과 이후 커리어에 있어서 하나의 파이를 두고 남녀가 대립하는 듯한 관점을 취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에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결 방안을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성과 남성을 가른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가 확대 개편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요구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 해소 방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는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굳이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남성 차별이 있으니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노동 문제와 엮여있는 복합적인 차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범부처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활동가는 “여가부에 전 부처의 (젠더 규범 개선) 권한을 주지 않고서 지시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범부처적 단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거나 여가부에 그만한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개인회생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프릴리지구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성추행변호사 출장용접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내구제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의정부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홈페이지제작 폰테크당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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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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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수수하고,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집사’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변 인물들도 줄줄이 법정에 선다.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 관련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이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2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3일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전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았다. 전씨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이 상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으로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재판을 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추가 수사한 사건들도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26일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35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내란사건 재판부처럼 궐석재판을 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대표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내란 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은 현재 일시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수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별 갈등의 원인으로 과거와 비교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한 점을 지목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의 성별 갈등 문제를 ‘취업과 커리어’로 국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성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차별감과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됐고 언급됐다”며 “(남성 차별은)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성별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던 중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선 ‘여자의 적은 여자’나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젠더 인식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이 이뤄지는 특정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한다)”고 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마치 취업과 이후 커리어에 있어서 하나의 파이를 두고 남녀가 대립하는 듯한 관점을 취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에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결 방안을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성과 남성을 가른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가 확대 개편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요구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 해소 방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는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굳이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남성 차별이 있으니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노동 문제와 엮여있는 복합적인 차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범부처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활동가는 “여가부에 전 부처의 (젠더 규범 개선) 권한을 주지 않고서 지시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범부처적 단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거나 여가부에 그만한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