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검찰의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 전 경기도 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3년 5월17일 이들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저녁식사로 연어회 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당시 진상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뿐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를 전수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면서도 음주 시간만큼은 오후 4∼6시에 낮술을 먹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후 3시38분부터 6시13분까지 입회했지만 술을 먹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적었다.
남미 에콰도르가 미군 주둔을 다시 허용할지를 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행정부에서 요청한 개헌 국민투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표 안건은 ‘외국 군사기지나 군사 목적의 시설 설립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데 동의하는지’와 ‘정치 조직(정당)에 대한 의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다. 에콰도르 국민은 오는 11월16일 두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에 나선다. 이번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표를 던지면 에콰도르는 대통령 공포, 국회의 세부 시행령 정비 등 과정을 거쳐 미군기지 설치를 준비하게 된다.
에콰도르에는 1999년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목적으로 미 남부사령부 병력 약 300명이 해안 도시 만타의 미군기지에 주둔했다. 그러다가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행정부가 2008년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며 ‘외국 군사기지 설치 및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고,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주둔 10년 만에 완전히 철수했다.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친미 중도우파 성향의 노보아 대통령은 그간 마약 카르텔을 단속하기 위해 자국에 미군기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카르텔이 활개치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군과 협력해 카르텔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콰도르는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 약 70%를 차지하는 나라다.
에콰도르에서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는 카르텔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잡으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면 미국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에콰도르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에콰도르가 우리에게 복귀를 요청하면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인사 검증 절차 등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본격 조사한다. 오는 23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내일(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걸로 파악해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있었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무렵까지 재직했다. 앞서 그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아왔는데,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 특검보는 “외교부가 (대사로 지명된) 당사자에게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자료를 받아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한다”며 “인사 검증 단계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24일)도 차례로 불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한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깊숙이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앞서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고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여러 번 조사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10월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변호인들과 연락을 해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조사가) 안 되면 증인신문 청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검은 김 목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김 목사 측은 세 차례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해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특검 출범 두 달 전인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인권위에 방문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