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가 내수 활성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라는 투트랙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후속 관세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은 인도와 외교·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발맞춰 정상 외교와 고위급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디지털·첨단 산업 중심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중소기업 진출 지원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7일 관세 25%를 할당한 뒤 인도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자 같은달 27일 25%의 제재성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인도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의 약 70%가 관세 영향권에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2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유·의류, 귀금속, 수산물, 농산물 등 노동집약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가 관세 파고를 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수 활성화로, 인도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GDP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단계 세율(5·12·18·28%)을 두 단계(5·18%)로 단순화해 세율을 내린다. 보고서는 “연간 4800억루피(약 7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연간 GDP는 물가 안정과 소비 증대로 0.6%포인트 내외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축은 해외시장 다변화다. 중·소 규모 수출업체의 무역금융과 세계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시장 개척·다변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 연간 225억루피(약 3500억원)로 발표한 관련 예산은 앞으로 6년 동안 2500억루피(약 4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인도는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과의 외교를 병행하는 ‘다변화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 확대는 무역 흐름의 재편과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도 인도와 투자 및 무역 환경 개선,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책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 저자인 윤지현 전문연구원은 “인도의 전략적 다변화 기조에 조응해 정상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인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인력, 대규모 디지털 내수시장과 결합하면 상호 보완형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스스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교단 자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건네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선물 역시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가입 시기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이번 심사에선 입증 자료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그는 교단 최고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언급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교단 간부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는 교단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 총재도 지난 17일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 최근 심장 부위 절제수술, 부정맥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이 두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밝혀질 것은 없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