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디언과 BBC는 스타머 총리가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또는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주요 7개국(G7)의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연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가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올해 생산·수입 중단된 의료기기가 작년보다 7배 늘면서 필수 의료기기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는 65건으로 월평균 9.3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월평균 보고 건수 1.3건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과 2023년 1.1건에 비해서는 8.6배에 달했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3년 7개월간 누적 보고 건수는 107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주요 중단 사유는 제조원 단종, 장기간 수요 감소, 신제품 출시 등이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대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잇따라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180일 전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의료기기 수를 작년 287개에서 올해 572개로 늘렸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필수 의료기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제조 허가는 3건에 불과했지만 수입 허가는 175건에 달했다. 범용 인공호흡기는 제조 6건, 수입 29건, 환자감시장치는 제조 39건, 수입 69건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상태였다. 희귀·특수 진료기기인 인공관절, 심장판막, 인공와우 등은 대부분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생산·수입 실적을 보면 X-ray, CT, MRI, 초음파 장비 등 진단·검사 필수기기의 국내 생산은 제한적이지만 수입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에 달해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함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보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