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왔다.
23년째 1만7000원으로 동결 중인 인천국제공항 여객 이용료의 인상이 추진된다. 공항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는반면 면세점 임대료 감소 등 수익은 줄고 있는 탓이다. 해외 국제공항에 비해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집계를 보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48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117만명보다 5.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여객수요는 완연한 회복세이지만 공항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매출은 2조7312억원으로, 2019년의 2조7592억원보다 오히려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 전망은 6872억원으로 2019년(1조2878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4조8000억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건설사업을 준공하고도 항공사 재배치가 늦어지난 바람에 전체 75개의 계류장 중 71곳이 비어있다. 이로인한 손실이 하루 6억원에 달한다.
공항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후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 운영·시설·보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 인력이 계속 늘었고, 위탁용역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회사 인력은 2016년 60여개 용역회사 당시 6593명에서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올해 9990명까지 늘었다. 자회사 위탁용역비은 2016년 3485억원에서 지난해 6717억원으로 갑절 가량 늘었다.
인천공항의 최대 수익원이던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9년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1조760억원으로 전체 인천공항 매출의 39%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1년 수익이 단 417억원에 머무르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항공 수요가 회복된 2023년에도 임대료 수입은 5632억원(매출의 26%)에 그쳤고, 지난해 수입도 6798억원(매출의 27%)에 머무르는 등 회복이 안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수입은 4725억원(매출의 30%)로 그나마 좀 나아진 편이다.
해외 유수 공항에 비해 여객 이용료가 턱없이 낮은 점도 인상추진 배경 중 하나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인천공항의 여객 이용료는 2001년 개항 때 1만5000원에서 2002년 1만7000원으로 2000원 오른 후 23년째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영국 히드로공항(9만3484원), 싱가포르 창이공항(6만823원), 일본 나리타공항(2만9672원), 베트남 호치민공항(2만9997원), 홍콩 첵랍콕공항(4만2336원), 타이베이공항(2만3300원) 등과 비교할 때 이용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항 측은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이용료가 4만~5만원선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에 부과되는 운항사용료도 인상이 추진된다. 보잉 B777-300 기준 인천공항 운항사용료는 299만원이다. 이 역시 히드로공항(1313만원), 창이공항(465만원), 나리타공항(571만원), 첵랍콕공항(473만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 당시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공항 사용료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20년 넘게 인상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동결과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으로 이젠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무려 3조원을 들여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지속 도입하면서도 인력을 계속 늘리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A씨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인천공항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책임을 여객과 항공사에 전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팔당댐 방류에 따라 20일 서울 한강버스 운항이 임시중단된다.
서울시는 서울·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6시1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초당 330t의 팔당댐 방류를 승인함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예정된 한강버스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 행동안내서’ 단계별 대응기준에 따른 조치로,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t을 넘길 경우 한강 내 모든 선박 운항이 통제된다. 이에따라 한강에 떠 있는 동력 및 무동력 선박은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팔당댐 방류로 잠수교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강버스가 교량을 통과하는 한계높이 기준(7.3m)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운항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중단을 안내하는 한편, 선착장 인근 지하철 출구와 버스정류장 등에 안내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다.
21일 운항여부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상황과 한강수위 상승영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정상운항시 한강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