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미국 시민권 시험의 문항 수와 출제 범위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확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산하기관인 연방이민국(USCIS)은 귀화 시험 개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자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DHS와 USCIS는 현재 쓰이고 있는 ‘2008년판’ 시험을 없애고, 예전에 5개월간 시행됐다가 중단된 ‘2020년판’ 시험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은 귀화 면접을 하는 이민국 직원이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골라 질문하면 귀화 신청자가 단답형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부활할 2020년판 시민권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128개로 현행 2008년판(100문항)보다 더 많아지고 학습 범위도 넓어진다. 2008년판에는 없던 항목 중에는 수정헌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나 국민에게 유보됨), 미국 헌법 형성에 중요한 글인 ‘연방주의자 논집’,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혁신 등이 포함된다. 합격 기준도 달라져 2008년판은 10문항 중 6개 이상 정답이면 합격이었지만, 2020년판은 20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한다.
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개월 만에 폐지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08년판 시험으로 제도를 되돌렸다.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한 차례 더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재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SCIS 공보 담당자는 귀화 시민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미국의 위대함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2020년판 시험 재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고 CBS 뉴스에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명 구조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5년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는 87명이다.
연도별 순직·공상자 수는 2020년 12명(순직 1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순직 3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 1~7월 13명이다.
순직은 2020년 6월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려던 정호종 경장(34)이 순직했다. 2022년 4월 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헬기가 제주 해역에 추락해 정두환 경감(50)과 차주일 경사(42), 황현준 경사(27) 등 3명이 순직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했다.
해양경찰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해경의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1일 숨진 이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 경사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