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음달 초 선출될 새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도 커 한반도 관련 강대국들이 경주로 모이는 형국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먼저 주목할 만남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다. 다음달 말 또는 11월 초 개최가 확실시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중국 정상과의 첫 회담으로,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을 두고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면 양자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주에서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자회의 중간에 이뤄지는 약식 회담에 그칠 수 있어 APEC 공식 개최 기간 전후 서울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방문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이후 ‘중국인 간첩’을 직접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된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에게 한·중 첫 정상회담의 난도는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일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며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내놓았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반서방 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사 가능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관세 후속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빚어진 이민·비자 문제 등 단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경제·통상 당국이 한 달여 남은 기간 고위급·실무급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접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다음달 초 들어설 새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가 유지될지 또한 APEC을 계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도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장이나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APEC 회의 결과로 나올 ‘경주 선언’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 시도 끝에 지난 18일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단을 확보하면서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과도 관련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특검은 21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지난해 1~4월 사이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당원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서려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것도 과제다. 특검은 이 집단 가입이 김 여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모두 공범관계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들이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수사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윤씨를 통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이들 혐의에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공범 관계다. 정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한 총재와 같은 22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