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업자에게 25만원 상당의 땅콩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택배 배송이 10일 가량 지연되었고 수취인에게 땅콩이 변질된 채로 배송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B씨는 편의점 택배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C씨가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연락해 사진을 보내줬다. 그러나 C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D씨는 4만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택배 사업자에 배송 의뢰했다. 하지만 수취인으로부터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분실 처리된 것을 알았다. D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3년 6개월간 1149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문제는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훔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이 ‘소비자보호 가치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정부가 강조해온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에 집중하기로 했다.
KB금융은 21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선제적으로 그룹 현황을 진단하고 영국 금융감독청(FCA)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보호 가치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하에 소비자 권익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를 3대 핵심가치로 정했다.
KB금융은 향후 금융상품의 발굴·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금융상품·서비스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성과평가지표(KPI) 설계는 실적보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피해 분석 모델 개발, VMS(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모든 계열사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익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소비자 호 가치 체계를 널리 적용하고, 관련 제도와 문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