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 회의)를 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관세협상 진행 상황,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가 열린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참석했다. 미국 출장 중인 이 총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정동영 “김정은 APEC 초청 무리”안규백 “민통선 거리 단축 구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