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나도 커크다” 눈물 흘리며 결집…‘극우의 순교자’ 된 커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나도 커크다” 눈물 흘리며 결집…‘극우의 순교자’ 된 커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진보에 맞서 다른 목소리 용기”“신앙 롤모델” “Z세대 믿어줘”커크의 백인우월주의 침묵하며트럼프 ‘좌파와의 전쟁’엔 동조추모식 뒤 미 분열 더 심화될 듯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로 향하는 워싱턴 공항에서부터 보수주의자들의 단합회 열기가 느껴졌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당신도 찰리 장례식에 가냐”고 물으며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남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날 오후 피닉스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은 미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도 찰리 커크다”를 함께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해 그의 사진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이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공직에 취임한 적도 없는 보수 청년 활동가의 죽음에 이토록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이들은 커크가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준 ‘용기’의 상징이자 ‘신앙’의 롤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커크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 덕분에 그를 일상의 일부로 여겨온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그의 부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캔자스에서 온 브룩은 자신이 진보 성향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3년 전 커크의 영상을 보게 된 후 그에게 동의하고 있단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 그는 “진보에서 돌아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커크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신을 케빈이라 소개한 한 남성도 “대학에 다닐 때, 교수가 ‘A학점 받고 싶으면 인종·계급·젠더를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할 만큼 워크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면서 “기후변화·임신중지 같은 주제로 토론할 때도 다른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크는 이런 것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라빈(19)은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때에도 커크가 대학에서 하는 토론 영상은 거의 다 챙겨봤다”고 말했다. 메인주의 터닝포인트US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크리스티나(19)도 “기성세대가 Z세대는 아무 쓸모 없고 용기도 없다고 말할 때 커크는 청년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라면서 우리를 믿어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커크가 ‘교수 감시 목록’을 만들어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가 대학을 돌며 진행한 토론 배틀은 사실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발언’ 무대에 가까웠다. 커크가 죽은 후 미국 사회는 더 큰 분열의 분기점에 서 있다. 케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좌파와의 전쟁’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파시즘·반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운동 단체인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케빈은 “안티파가 (보수) 정치 활동가인 부모님 집 주소를 온라인에 퍼뜨려 두 번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한 적 있다”면서 “나는 안티파가 테러단체로 지정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라빈도 “안티파는 단합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조직”이라고 했다. 크리스티나는 “이번 사태로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다.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21일 공식 추모 행사에서 더 크게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17일 밝혔다.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12일)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가 허가되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른 전직 대통령께도 명절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아무 사유를 갖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가 면회한다고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하고 보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한 셈이다. 극우 지지층 표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당선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며 면회를 반대해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윤 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을 달래는 행보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등 전당대회 때의 강경 반탄파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중요 덕목 중 하나는 균형감각”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여 장외 투쟁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하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문화상품권현금화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후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구제 콘텐츠이용료상품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폰테크 당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후대비 수원법률사무소 팔팔정구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상간녀위자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생활지원사 남양주대형로펌 피망머니상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출장용접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변호사마케팅 폰테크당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팔팔정구입 용인강간변호사 대출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사이트 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칙칙이구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칙칙이구입 인터넷가입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의정부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칙칙이구매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게임머니상 변호사 마케팅 수원성추행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카마그라구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승소사례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조루치료제구매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출장용접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백링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카마그라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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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진보에 맞서 다른 목소리 용기”“신앙 롤모델” “Z세대 믿어줘”커크의 백인우월주의 침묵하며트럼프 ‘좌파와의 전쟁’엔 동조추모식 뒤 미 분열 더 심화될 듯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로 향하는 워싱턴 공항에서부터 보수주의자들의 단합회 열기가 느껴졌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당신도 찰리 장례식에 가냐”고 물으며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남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날 오후 피닉스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은 미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도 찰리 커크다”를 함께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해 그의 사진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이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공직에 취임한 적도 없는 보수 청년 활동가의 죽음에 이토록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이들은 커크가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준 ‘용기’의 상징이자 ‘신앙’의 롤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커크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 덕분에 그를 일상의 일부로 여겨온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그의 부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캔자스에서 온 브룩은 자신이 진보 성향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3년 전 커크의 영상을 보게 된 후 그에게 동의하고 있단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 그는 “진보에서 돌아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커크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신을 케빈이라 소개한 한 남성도 “대학에 다닐 때, 교수가 ‘A학점 받고 싶으면 인종·계급·젠더를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할 만큼 워크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면서 “기후변화·임신중지 같은 주제로 토론할 때도 다른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크는 이런 것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라빈(19)은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때에도 커크가 대학에서 하는 토론 영상은 거의 다 챙겨봤다”고 말했다. 메인주의 터닝포인트US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크리스티나(19)도 “기성세대가 Z세대는 아무 쓸모 없고 용기도 없다고 말할 때 커크는 청년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라면서 우리를 믿어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커크가 ‘교수 감시 목록’을 만들어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가 대학을 돌며 진행한 토론 배틀은 사실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발언’ 무대에 가까웠다.
커크가 죽은 후 미국 사회는 더 큰 분열의 분기점에 서 있다. 케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좌파와의 전쟁’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파시즘·반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운동 단체인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케빈은 “안티파가 (보수) 정치 활동가인 부모님 집 주소를 온라인에 퍼뜨려 두 번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한 적 있다”면서 “나는 안티파가 테러단체로 지정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라빈도 “안티파는 단합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조직”이라고 했다.
크리스티나는 “이번 사태로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다.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21일 공식 추모 행사에서 더 크게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고 17일 밝혔다. 전폭적인 지지로 당대표 당선에 기여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지난주 금요일(12일) 특별면회를 신청했고 어제(15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주가 면회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면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가 허가되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심경은 어떤지 등 편하게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른 전직 대통령께도 명절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면회가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아무 사유를 갖다 붙여서 불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가 면회한다고 추가 조사에 어떤 지장이나 방해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면회를 재신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입장 정리는 끝났고, 대통령과 인간적인 부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며 “다만 면회가 불허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밖으로 보여드릴 방법은 당분간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선 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6일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취임하고 보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시도한 셈이다.
극우 지지층 표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해 당선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여부는 국민의힘의 극우화 흐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당내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민심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며 면회를 반대해왔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윤 어게인 등 강경 지지층을 달래는 행보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유튜버 전한길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등 전당대회 때의 강경 반탄파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 대표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중요 덕목 중 하나는 균형감각”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서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 시도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대여 장외 투쟁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하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