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18일(현지시간) 열렸다. 지난 10일 약 18만명이 참여했던 ‘모든 것을 멈춰라’ 시위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700건의 시위가 발생해 약 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연맹(CGT)은 시위 참가자가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과 헌병 약 8만명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현장에 배치됐고 무인기·장갑차·물대포도 투입됐다.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309명이 이상 체포되고 134명이 구금됐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관·헌병 26명은 부상을 입었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멈춰라’ 캠페인이 더 큰 규모 시위의 서막이 됐다”고 했다. 당시 전국 시위 참가자는 약 18만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기차,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병원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해 주요 서비스 기능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다. 초중등 교사 6명 중 1명이 참여하고 중고교 교직원 45%가 파업에 참여해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일었다. 로이터 통신은 “10대 청소년들이 수십개의 고등학교를 수 시간 동안 봉쇄했다”고 전했다. 약국은 10곳 중 9곳이 문을 닫았다.
시위 현장에선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반대하는 구호가 거듭 나왔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 연금 수령액 인하 등 지출 절감안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파리 외곽에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실비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급여는 매우 낮은데도 높은 공공 부채의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실상은 마크롱 대통령의 기업 세제 혜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세금은 부자에게’ ‘마크롱 퇴진’ 등 손팻말이 등장했다.
AFP 통신은 “시위자들은 긴축 정책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반인과 엘리트 간 격차 확대를 비판했다”면서 이번 시위에 계층 갈등 성격이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일종의 부유세인 ‘주크만 세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회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피 비네 CGT 사무총장은 “정부와 고용주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끝내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팔당댐 방류로 지난 20일 운항이 임시중단된 서울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가 21일 오전 11시 첫차부터 한강버스를 양방향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총 14회 운항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현재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하로 감소해 잠수교 수위가 낮아져 한강버스 교량 통과 기준 높이인 7.3m를 초과 확보했다”며 “선착장 정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말을 맞아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 시간대는 양방향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한강버스 홈페이지( 카카오맵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정상 운항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에 들어간 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 서울·경기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자 하루 운항을 임시 중단했다. 운항 중단은 서울시 ‘2025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 행동안내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t 이상일 경우 한강 내 모든 선박(동력·무동력)의 운항이 금지된다. 잠수교 수위가 상승해 한강버스 교량 통과 기준치인 7.3ｍ를 밑돌 경우에도 운항이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초당 3000t 이상의 팔당댐 방류로 한강 내 선박 운항이 중단된 날은 평균 10일이며, 올해는 총 5일이다.
팔당댐 실시간 방류량과 잠수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위를 계속 관찰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버스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