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테러와의 전쟁’ 닮아가는 트럼프의 마약 카르텔 전쟁 논란

레플리카쇼핑몰 ‘테러와의 전쟁’ 닮아가는 트럼프의 마약 카르텔 전쟁 논란
레플리카쇼핑몰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전 세계의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직접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9·11 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dA)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과거 이슬람 극단세력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는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충돌하면서 297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공습 당시 선박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꿨다. WSJ는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을 노린 ‘저강도’ 작전 역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전쟁에서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 초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보 다엘더 전 주나토 미국대사는 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NYT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주방위군 동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위협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최근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소형선박이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인 6명은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8일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유유히 흩어졌다. 중국인의 밀입국이 드러난 것은 8일 오전 7시56분쯤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이들이 중국에서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해경은 고무보트가 제주로 향한 이날에도 대형 경비함정을 운용했지만 감시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고무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상황을 감안할 때 육안이나 레이더로 식별은 어렵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면서 “어선에 비해 크기도 작은 데다 지붕이 없는 고무보트는 파도가 치면 해수면과 높이차가 사라져 탐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무보트와 같은 레저용 보트는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함정, 항공기 및 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고,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 역시 적발을 우려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레이더로 미상 물체를 확인하고 TOD로 들여다본 후 이상한 점을 감지하면 해경에 통보해 확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도민들이 타는 레저용 고무보트를 가끔 포착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하지만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폰테크, 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팔팔정구입, 의정부법률사무소,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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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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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전 세계의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직접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9·11 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dA)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과거 이슬람 극단세력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는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충돌하면서 297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공습 당시 선박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꿨다.
WSJ는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을 노린 ‘저강도’ 작전 역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전쟁에서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 초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보 다엘더 전 주나토 미국대사는 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NYT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주방위군 동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위협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최근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운항해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소형선박이 비슷한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발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인 6명은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8일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유유히 흩어졌다.
중국인의 밀입국이 드러난 것은 8일 오전 7시56분쯤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다. 이들이 중국에서 제주까지 항해하고,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땅을 밟을 때까지 군경 어디서도 밀입국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상 경계를 맡은 군경은 함정 내 레이더 등을 통해 이상 물체를 탐지한다. 해경은 고무보트가 제주로 향한 이날에도 대형 경비함정을 운용했지만 감시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고무보트의 크기, 재질, 바다 기상상황을 감안할 때 육안이나 레이더로 식별은 어렵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로 물체를 판독하는 레이더 특성상 철판, 나무 등의 재질이 아닌 고무보트는 사실상 탐지가 어렵다”면서 “어선에 비해 크기도 작은 데다 지붕이 없는 고무보트는 파도가 치면 해수면과 높이차가 사라져 탐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무보트와 같은 레저용 보트는 어선과 같이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정보 파악이 더욱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해군 역시 “함정, 항공기 및 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무보트처럼 크기가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은 군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이 맡고 있다.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 250㎞에 열 영상 감시 장비(TOD) 40여대와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안 레이더 역시 군경 장비와 같은 이유로 고무보트를 탐지하지 못했고, 열로 물체를 감지하는 TOD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인들 역시 적발을 우려해 밀입국 고무보트가 제주를 11해리(약 20km) 남겨둔 지점부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불빛을 끄고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레이더로 미상 물체를 확인하고 TOD로 들여다본 후 이상한 점을 감지하면 해경에 통보해 확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도민들이 타는 레저용 고무보트를 가끔 포착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나흘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하지만 제주 해안 경계에 대한 허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이번 밀입국 사례가 과연 처음인지, 또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태안군으로, 2023년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 등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제주 해안 경계에 취약점이 발견된 만큼 군경 등 유관기관이 모여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긴급하게 이달 한차례 회의를 했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