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민주당을 향해 “중국식 선출 독재”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추종 세력”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중국식 모델하고 똑같다”며 “바로 선출 독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 맥락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동의를 표명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해 위헌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무엇이 위헌이냐”며 “지금이 그렇게 독재 상황이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의석에선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한덕수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나와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말 안 듣는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이야기 아니냐. (과거 민주당 측이 제기한 허위 의혹인) 청담동 술자리 시즌2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저런 유치하고 공감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내란을 추종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이 아직도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에 중요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저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부칙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연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인식”이라며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이날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상황을 두고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에만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예상했던 김 총리에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내용을 알고 계셨지 않은가 의심한다”라고 공격하자 김 총리는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모의를 했다는 것이냐”며 웃음을 지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서 지역마다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계획 등으로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전과 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해당 지역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험시설 등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은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삼각체제의 2022년 우주산업클러스터 중 하나로 지정을 받았다. 우주항공 산업은 대전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전은 충남과 행정통합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제시하면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광역철도와 도로를 적극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 도로망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제도 뒤늦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대전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등 여러 국정과제가 지역 현안과 관련돼 있다”며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만큼 향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현안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미국 조지아주 현지 미국인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HMGMA는 최근 SNS를 통해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채용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HMGMA는 “여러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되며 다수 직무는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해 바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히 군 관계자와 재향군인 출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금한 뒤 처음 열리는 현지인 채용이다.
지역 방송사 WTOC는 19일 “현대차가 이민 단속 이후 조지아 공장 확장에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대차와 조지아주 간 계약에는 2031년까지 8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WTOC는 이번 투자로 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ICE에 의해 구금됐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계약상 정규직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에는 HMGMA 현지 직원인 브렌트 스터브씨가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 기고문을 통해 현대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모두 조지아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HMGMA는 지난 2년간 현지인 2800명을 기술직과 생산직에 고용해 충분한 보수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했다”며 “관리직의 96%가 현지 출신이고 직원 대부분이 인근 지역 출신”이라고 밝혔다.
스터브는 ICE 단속과 관련해 “외국인 전문가들은 장비 설치와 직원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현지인과 협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