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자가게 점주 김동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피자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사후 보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범행 도구를 매장 내부에 숨기고, 범행 직전에는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신상공개의 근거로 들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420억달러(58조원대) 어치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영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은근히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양국 당국 간 논의에 밝은 미 기술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관세·세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당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50억파운드(약 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매케일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디지털무역부문장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협조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이 영국 정부에 “우호적인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슈카 나라얀 영국 AI 담당 장관은 투자계획을 위해 기술 규제에 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기술업계와 백악관은 영국의 디지털세를 비롯해 반독점법, 온라인안전법(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 아동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디지털세는 지난 5월 타결된 미·영 무역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한국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백악관이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치권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