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구속…범행 주도 ‘윗선’ 수사 확대

상간녀위자료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구속…범행 주도 ‘윗선’ 수사 확대
상간녀위자료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윗선’의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몰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가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광명과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이 장비를 어디서 입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킹했는지 등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무비자)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구성됐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빠른이혼 수원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비닉스구입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여성최음제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해시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강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흥신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어시험 폰테크 카페 피망머니상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여성최음제구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당일 폰테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 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명품쇼핑몰 구구정구입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웹사이트 마케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칙칙이구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해시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위자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터넷비교사이트 사이트 상위노출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떡샾 팔팔정구입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약국 인터넷설치현금 출장용접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당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양법무법인 당일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당일폰테크 프릴리지구매 폰테크 대전흥신소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칙칙이구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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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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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윗선’의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몰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가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광명과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이 장비를 어디서 입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킹했는지 등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9.22.~9.26.)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무비자)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