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 정문(외대문) 서쪽 서순라길 방향 담장의 암키와 5장과 수키와 5장을 파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훼손된 기와는 현재 보수가 완료됐다.
종묘관리소는 지난 15일 오전 5시30분쯤 순찰 중 파손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종묘의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