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셀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 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 현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사조사처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B-1(단기 상용), B-2(단기 관광·휴가)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관행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에서 발생한 성 비위 문제를 거론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 결선. 아먼드 듀플랜티스(26·스웨덴)는 이미 우승을 확정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를 6ｍ30으로 높여 세 차례 도전했고, 마지막 도약에서 세계신기록이라는 또 다른 장면을 써냈다. 개인 통산 14번째 세계신기록이었다.
듀플랜티스는 이날 5ｍ55, 5ｍ85, 5ｍ95, 6ｍ00, 6ｍ10, 6ｍ15를 모두 1차 시기에 손쉽게 넘었다.
그리스의 에마누일 카라리스는 6ｍ00으로 은메달, 호주의 커티스 마셜은 5ｍ95로 동메달을 땄다. 이미 승부가 끝난 상황에서도 듀플랜티스는 세계신기록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본을 떠나면서 반드시 세계신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며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중 5만3000여명은 경기 종료 후에도 자리를 지켰고, 세계신기록 탄생의 순간을 함께 목격했다.
장대높이뛰기 역사에서 ‘인간 새’ 세르게이 붑카(우크라이나)의 이름은 전설로 남아 있다. 세계선수권 6연패, 올림픽 금메달, 수많은 세계기록 작성 등. 그러나 지금 듀플랜티스는 ‘붑카를 넘어선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다.
듀플랜티스는 2022년 유진(6ｍ21), 2023년 부다페스트(6ｍ10)에 이어 2025년 도쿄(6ｍ30)까지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세계선수권 3연패는 붑카 이후 그가 유일하다. 올림픽에서도 2021년 도쿄와 2024년 파리에서 2연패를 이미 이뤘다.
듀플랜티스의 기록 행진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내·외 통합 남자 장대높이뛰기 기록 1위부터 14위까지가 모두 그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6ｍ17에서 시작한 그의 신기록 행진은 이제 6ｍ30에 이르렀다. 1㎝씩 세계의 한계를 다시 썼다.
이날 도쿄 관중 앞에서 그는 일본 야구의 상징 스즈키 이치로의 타석 루틴을 흉내 내며 분위기를 달궜다. 바를 넘은 뒤에는 약혼자와 긴 포옹, 부모와 따뜻한 포옹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BBC는 “붑카가 장대높이뛰기의 신화를 썼다면, 듀플랜티스는 그 신화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기록을 경신하는 선수가 아니라, 종목 자체를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끌어올린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듀플랜티스는 “6ｍ30은 깔끔하다. 하지만 6ｍ31이 더 멋지게 들린다”며 다음 목표를 암시했다. 1999년생인 그는 26세에 불과하다. 붑카가 마지막 세계기록을 세운 나이는 31세였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6ｍ40~6ｍ50으로 본다. 듀플랜티스는 BBC 인터뷰에서 “6ｍ40은 충분히 가능하다.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은 그저 ‘어제의 듀플랜티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