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위법 이익보다 처벌 강도 세게”…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위법 이익보다 처벌 강도 세게”…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된 가운데 무비자 정책까지 맞물려 오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행객은 개별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여행 경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의 여행 열기는 뜨겁다. 중국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지난 7~8월 철도 수송객 수는 9억43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중국민용항공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여행객 수도 1억4700만건이며 지난달 15일은 일일 이용객 수가 2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호텔과 항공요금은 하락세다. 국내선 편도 항공권 요금은 평균 900위안(약 16만2000원), 국제선은 1500위안(약 28만500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와 15% 하락했다. 호텔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8월 중순의 단 한 주뿐이라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매채 차이신은 인파는 돌아왔지만 소비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항공·호텔업계의 과당경쟁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향도 크다. 젊은층이 여행붐을 주도하게 된 영향도 있다. 중국 여행플랫폼 취나얼에 따르면 18~22세 연령대에서 올여름 국내선 예약은 10% 이상, 국제선 예약은 42%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생은 한 번뿐이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자’는 가치관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성비’ 높은 단체여행보다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 높은 개인·소그룹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특별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색있는 카페가 모인 윈난 커피마을, 유목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장, 내몽골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신은 공연경제 열풍도 가심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경제는 콘서트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아이돌그룹 TNT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4차례 콘서트 여는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호텔 예약이 45% 증가하고 전반적 관광 매출이 31% 늘었다. 가까운 나라로의 해외여행도 ‘가심비’ 높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행 비자신청이 80%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 전반이 증가한 가운데, 선호 여행지 상위 10개국은 주변국이 차지했다. 8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편 운항횟수로 보면 일본이 1만2000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1만편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은 급격하게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트렌드가 한국 여행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일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여행사를 상대로 마련한 무비자 정책 설명회에서 만난 현지 여행사 대표 톈모씨는 한국 여행의 장점으로 가깝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톈씨는 서울과 부산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한복 차림 경복궁 투어, 서울 성수동에서 맞춤형 향수를 사는 것, 부산·강릉·제주 등지의 출장용접 바다가 보이는 카페 투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양산 평산마을 책방투어 등이 ‘이색경험’ 단골로 오른다. K팝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여행의 강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국행 항공편 승객 수가 갑자기 증가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고양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과거 수준으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요즘 관광객들은 면세점 등 단체 쇼핑에 데려가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며 상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플랫폼에서도 ‘쇼핑없음’을 표기한 여행상품이 상위에 올라와 있다. 중국 젊은층의 여행 경향은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킬 기회도 될 수 있다. 많은 여행 블로거들이 여행지로서 한국의 강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 혼자서도 이동하기 쉽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블로거는 서울에 간 김에 지하철로 이동해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왔던 경험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저희 당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아마 대권 후보 이런 이야기 같은데 특히 저희 당은 그런 걸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당의 쇄신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다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각 4%) 등의 순이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7%의 지지율을 얻으며, 정 대표(9%)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 지도부 총사퇴를 불러온 성비위 사건 수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는 비대위원장 임기 첫날인 지난 15일 2차 가해 대응 기구 출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A씨는 사흘 뒤 페이스북에 2차 가해 대응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다며 피해자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소속 의원·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2차 가해·가짜뉴스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여파로 인해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에도 직면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인터뷰를 통해 당의 미래를 비관하고 합당론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소속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된 바도 없음을 비대위 전원의 입장으로 확인해 드린다며 당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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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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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된 가운데 무비자 정책까지 맞물려 오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행객은 개별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여행 경험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의 여행 열기는 뜨겁다. 중국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지난 7~8월 철도 수송객 수는 9억430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했다. 중국민용항공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여행객 수도 1억4700만건이며 지난달 15일은 일일 이용객 수가 26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호텔과 항공요금은 하락세다. 국내선 편도 항공권 요금은 평균 900위안(약 16만2000원), 국제선은 1500위안(약 28만500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와 15% 하락했다. 호텔 역시 전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8월 중순의 단 한 주뿐이라고 전해진다.
중국 경제매채 차이신은 인파는 돌아왔지만 소비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항공·호텔업계의 과당경쟁 때문이지만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향도 크다.
젊은층이 여행붐을 주도하게 된 영향도 있다. 중국 여행플랫폼 취나얼에 따르면 18~22세 연령대에서 올여름 국내선 예약은 10% 이상, 국제선 예약은 42%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생은 한 번뿐이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자’는 가치관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성비’ 높은 단체여행보다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심비’ 높은 개인·소그룹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특별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색있는 카페가 모인 윈난 커피마을, 유목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장, 내몽골 등이 대표적이다.
차이신은 공연경제 열풍도 가심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공연경제는 콘서트가 관광객 유입을 이끄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아이돌그룹 TNT가 지난달 상하이에서 4차례 콘서트 여는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호텔 예약이 45% 증가하고 전반적 관광 매출이 31% 늘었다.
가까운 나라로의 해외여행도 ‘가심비’ 높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차이신에 따르면 올여름 유럽행 비자신청이 80%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 전반이 증가한 가운데, 선호 여행지 상위 10개국은 주변국이 차지했다. 8월 중국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편 운항횟수로 보면 일본이 1만2000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1만편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은 급격하게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의 트렌드가 한국 여행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일 주중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여행사를 상대로 마련한 무비자 정책 설명회에서 만난 현지 여행사 대표 톈모씨는 한국 여행의 장점으로 가깝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톈씨는 서울과 부산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한복 차림 경복궁 투어, 서울 성수동에서 맞춤형 향수를 사는 것, 부산·강릉·제주 등지의 출장용접 바다가 보이는 카페 투어, 한국의 전직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양산 평산마을 책방투어 등이 ‘이색경험’ 단골로 오른다.
K팝 스타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여행의 강점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7월 한국행 항공편 승객 수가 갑자기 증가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고양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가 이유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과거 수준으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요즘 관광객들은 면세점 등 단체 쇼핑에 데려가는 것에 거부감이 강하다며 상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행플랫폼에서도 ‘쇼핑없음’을 표기한 여행상품이 상위에 올라와 있다.
중국 젊은층의 여행 경향은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킬 기회도 될 수 있다. 많은 여행 블로거들이 여행지로서 한국의 강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해 혼자서도 이동하기 쉽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한 블로거는 서울에 간 김에 지하철로 이동해 수원의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왔던 경험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저희 당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아마 대권 후보 이런 이야기 같은데 특히 저희 당은 그런 걸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당의 쇄신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다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각 4%) 등의 순이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7%의 지지율을 얻으며, 정 대표(9%)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 지도부 총사퇴를 불러온 성비위 사건 수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는 비대위원장 임기 첫날인 지난 15일 2차 가해 대응 기구 출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A씨는 사흘 뒤 페이스북에 2차 가해 대응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다며 피해자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소속 의원·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2차 가해·가짜뉴스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여파로 인해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에도 직면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인터뷰를 통해 당의 미래를 비관하고 합당론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소속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된 바도 없음을 비대위 전원의 입장으로 확인해 드린다며 당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