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법무부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와 감시 담당)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 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자체 조사한 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며 당시 검찰 발표가 오히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 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해당 의혹과 관련된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오늘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충남 아산 배방읍에서 초등학생 무리들의 무법 자전거 주행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관련 112경찰 신고가 수십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5일까지 아산 배방읍 일대에서 청소년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70건이다.
신고자는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로, 신고 내용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고 몰려다닌다” “자전거로 차도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 등이다. 초등학생 무리들의 위험한 자전거 주행이 이어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돼 경찰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고는 평일 오후 4~6시 배방읍 지역 3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27건 운전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수법은 주로 4~5명이 몰려 다니며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두 막거나, 교차로를 뺑뺑 돌며 곡예주행 또는 급정거 등을 일삼으며 뒤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상습적으로 무법 주행을 이어가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과 보행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주행을 꾸짖는 어른들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거나 출동한 경찰에게도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는 전날 청소년 자전거 안전 주행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찰은 신고가 집중된 배방읍 일대 초등학교 3곳을 포함해 일대 초등학교에서 무기한 순찰 활동을 시작하고,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안전 운행 관련 안내·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쥬라기 공원> 등을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 영화 <파벨만스>는 극장에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여섯 살 아이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엄마는 “영화는 꿈이란다. 잊히지 않는 꿈”이라며 아이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선다. 그렇게 거장의 영화 인생은 극장에서 시작한다.
영화는 문학적인 대사, 배우의 연기, 감정을 배가시키는 음악과 영상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휴일이나 틈날 때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건 현대인의 보편적인 문화활동이 됐다. 가수 이문세의 ‘조조할인’ 가사처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겐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가 가지는 낭만이 예전 같지 않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람객이 줄자 극장들은 관람료를 가파르게 올렸다. 주중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2년 전부터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이 됐다. 성인 기준으로 2만원이 넘는 4D 영화를 4인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고전적 ‘데이트 코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었다. 만만찮은 영화 관람의 부담을 덜어준 게 통신사들의 멤버십 서비스였다. 가입자는 비싼 티켓을 1인당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통신사는 충성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6일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부터 5000~7000원에 대량 매입한 티켓을 정가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대폭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모두 “별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할인 마케팅’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어디인가. 영화 제작사들도 낮은 티켓값을 기준으로 수익이 정산돼 제작비 회수가 더 어렵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지난해 극장 측이 각종 할인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조사 중이다. 망가진 영화 제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빠른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