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남민전 사건 옥살이’로 45년만에 무죄받은 이수일 교사에 10억원 형사보상

폰테크 ‘남민전 사건 옥살이’로 45년만에 무죄받은 이수일 교사에 10억원 형사보상
폰테크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민생을 위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그게 우리 현실이라며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모른다며 다만 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하고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분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들을 것이라면서 그 전 단계로 평화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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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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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위해, 민생을 위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그게 우리 현실이라며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모른다며 다만 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하고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분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들을 것이라면서 그 전 단계로 평화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