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14일 오후 1시 36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 간이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주변인들이 A씨를 구조한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가 응급처치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15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에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도 밝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발 공세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입장 없다”는 말을 전제했지만 곧바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져 대통령실 역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밤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머리를 맞댄 터였다. 이날 아침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간대에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관한 당·정 간 의견 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현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법원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오전 8시50분에 시작한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양산되자 대변인실은 40여분 뒤인 오전 9시34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함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10분 다시 브리핑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2차 브리핑에서는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1차 브리핑 속기본에서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논란이 되자 다시 원문을 그대로 복구해 재배포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현장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았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30여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며 미호강 제방 관리와 참사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시제방 축조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어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긴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 등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이 참사를 일으켰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1시간30분 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 지사는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몰랐다’는 말로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은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충북도가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아 벌어진 것”이라며 “특히 충북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관리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지사가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지사가 항변하며 서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재난이 발생하면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주체가 된다”며 “충북도가 관할하더라도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면 시장이 막아야 하는 일이다. 법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회 행안위는 질의응답에 이어 오송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행복청 주무관이 충북도에 4차례나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해당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충북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리고 도로 통제만 제대로 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무혐의를 받아 죄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