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루비오, 왕이와 통화 “소통 강조”…APEC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논의한 듯

폰테크 루비오, 왕이와 통화 “소통 강조”…APEC 기간 미·중 정상회담도 논의한 듯
폰테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여러 양자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대면 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는 전날 이뤄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 통화에 이은 것이다. 최근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反美)·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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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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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여러 양자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대면 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는 전날 이뤄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 통화에 이은 것이다. 최근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反美)·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