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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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11.♡.188.45) | 작성일 | 25-09-16 05:52 | ||
병원 마케팅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부친이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최근 주중대사로 내정돼 주재국인 중국 측의 임명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 이사장이 동행한 중국특사단은 당시 베이징을 방문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특사단은 당시 왕 주임에게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외교가에서는 노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 실세 정치인, 정통 외교관 출신이 부임해 온 주중대사직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노 이사장의 내정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이사장이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이사장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 관계에 천착해 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직 내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이사장은 여러 차례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유엔대사에는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임명됐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인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국내 최초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센터’가 전북 완주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11일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수소 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7월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이며 센터는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내 1만8978㎡ 부지에 4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과 전북도·완주군 각 45억원, 민간 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한다. 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폐연료전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실증, 국내외 표준화, 안전 시험·인증,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보급된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이 2026년 이후 도래하면 폐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재사용·재활용할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센터가 가동되면 폐연료전지를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완주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 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소재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이다. 이번 센터까지 추가되면 수소 생산부터 활용,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센터는 수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순환 경제를 앞당길 전략 거점”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수소 순환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여년 전만 해도 학교의 교육 기능과 선발 기능은 비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의 내신 성적은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발은 학력고사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물론 학교 수업은 입시 중심이었지만, 최소한 학교의 동급생들이 적대적인 경쟁자 관계로 서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무렵부터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을 넘어섰고, ‘학종’이 입시의 대세가 됐다. 내신 등급은 곧 대입의 잣대가 됐고, 등급은 곧 계급이 돼 그들의 존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친 청년들을 나는 ‘수시세대’라고 부른다. 수시세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대입을 준비한 세대이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나이로 따지면 현재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최근 진보진영이 주목하는 ‘보수화된 20대’이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을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고, 이른바 ‘차별에 찬성하는’ 동시에 불공정성에 가장 분노하는 양가적 태도를 가졌다. 내가 볼 때, 현재 20대 청년 세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상당 부분 수시세대의 특성, 즉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입시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특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마주했던 등급 투쟁의 일상적 상처들이 아문 결과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출발선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경험을 체화했다. 흙수저 담론이 일반화된 것도 이때 즈음이다. 매일 학교생활 속에서, 눈을 마주하는 교사와 친구들의 틈새 속에서, 그들은 ‘차별화된 사회계급’을 거부할 수 없는 질서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공정성만이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 전제 위에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영했을 듯싶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2019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진보정치에 대해 공허함과 혐오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 현상은 입시와 평가 방식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의 청년층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학교를 등급의 노예로 만든 평가 방식과 등급제가 입시를 넘어 청년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청년층의 차별주의와 정치 보수화를 내면화하는 내신 평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육개혁에 의지가 없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내신을 절대 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로 인해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학종’ 등 변형된 내신제를 통해 이들 학교가 대학 입시 상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최상층 대학 전형에 국한될 뿐이다. 강한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들은 몇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논술, 창의성 평가 등을 곁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은 이미 고액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제한적 추첨제’이다. 변별의 필요성이 교육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 그 너머까지 무리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 부분만큼은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작위성에 기대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점자에 대한 추첨제는 교육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잉 경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정한 ‘분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입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오히려 그 목적과 반대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선발이 교육을 지배하는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며, 제한적 추첨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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