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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군 전역 앞두고 “가족과 관사 더 쓰고 싶다” 신청 거절…법원 “정당”
작성자  (119.♡.27.197)
인스타 좋아요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숨 걸고 불렀던 만세를 이제는 마음껏 외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호남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항일운동가 이석규 애국지사(1926년생)가 백수를 맞았다. 8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열린 상수연(上壽宴)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등 50여 명이 함께해 ‘살아 있는 역사’를 기렸다. 청소년들은 이 지사의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며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의 빛나는 오늘을 만드신 선열들을 기리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후손들이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애국지사님들께서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조촌면 출신인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동지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했다. ‘이순신’ 등 일제 금서로 지정된 책을 돌려 읽으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거리에는 ‘일본은 물러가라’는 전단과 벽보를 붙이며 반일 여론을 확산시켰다. 임시정부 비밀 연락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일의 결심은 일상의 모멸에서 비롯됐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더러운 조센징’이라며 구타했다. 내 나라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무등독서회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면서 1945년 체포돼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다.
광복 후 그는 교직에 몸담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익산 왕궁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했다. 201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사이에서 9남매를 둔 그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이기도 했다. 장녀 이춘금씨(75)는 이날 행사에서 낭독한 헌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석 자가 이 나라의 봄이 되었음을.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당당히 딛고 살아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한 애국지사는 단 5명. 이석규 지사는 그 가운데 호남지역의 마지막 항일운동가다.
하반기 가요계에 1980~90년대를 주름잡았던 ‘레전드’ 가수들이 잇따라 귀환을 예고하면서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선사하고 있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데뷔 35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으로 발표하고 김건모는 6년간의 공백을 끝내고 콘서트로 활동을 재개한다. 이문세 역시 7년 만에 전국 아레나 투어로 오랜만에 팬들과 만난다.
신승훈은 오는 23일 정규 12집 ‘신시얼리 멜로디즈’(SINCERELY MELODIES)를 발표한다. 그의 정규 앨범 발매는 2015년 가을 발표한 정규 11집 ‘아이 엠…&아이 엠’ 이후 약 10년 만이다.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발매하는 이번 앨범은 ‘마음으로부터 완성된 멜로디’라는 의미에 걸맞게, 신승훈이 전곡 프로듀싱을 맡았다. 신승훈 음악 인생의 정수가 담긴 앨범이라고 할만 하다.
앨범 정식 발매에 앞서 10일 선공개 타이틀곡 ‘쉬 워즈’(She Was)가 공개된다. 신승훈이 작곡, 작사에 참여한 ‘신승훈표 정통 발라드곡’으로, 데뷔 이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전해주는 팬들을 위한 헌정곡이기도 하다. 소녀에서 숙녀로, 숙녀에서 엄마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가는 팬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건네줄 것이라고 소속사측이 밝혔다. 배우 문소리가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신승훈 앨범 발매 후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2025 더 신승훈쇼, 신시어리 35’를 개최한다.
신승훈과 함께 1990년대 가요계 황금기를 이끈 김건모는 전국 순회 콘서트 ‘김건모.’(KIM GUN MO.)로 팬들 앞에 선다. 투어는 오는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을 거쳐 내년 1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된다.
김건모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며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2021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오랜 시간 침묵을 지켜왔다.
김건모는 투어를 통해 말 대신 음악으로, 무대에서 오랜 팬들과 교감할 예정이라고 소속사가 밝혔다. 독창적인 음색과 빼어난 가창력을 지닌 김건모는 ‘핑계’ ‘잘못된 만남’, ‘서울의 달’, ‘아름다운 이별’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해왔다.
‘휘파람’, ‘옛사랑’, ‘소녀’ 등 감수성 짙은 발라드와 중저음의 목소리로 사랑받아 온 이문세도 7년 만에 전국투어에 나선다. 이문세는 오는 11월 2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아레나 투어 ‘이문세 더 베스트’(The Best)를 개최한다.
이번 투어는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이문세의 대표곡들로 채워진다. 이문세는 노래가 가진 아날로그 감성을 최첨단 연출과 결합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문세는 그간 브랜드 공연 ‘씨어터 이문세’를 통해 ‘극장형 공연’을 선보여왔는데, 이번 투어는 관객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라고 소속사측은 밝혔다. 공연은 내년 초까지 대전, 부산, 대구 등지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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