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나누고···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듯

몸캠피싱해결 기재부 쪼개고 금융위 나누고···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듯
몸캠피싱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행동은 오히려 그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 (5월21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홍콩’)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으로 관련 업계가 소란스럽다. 알리바바의 새로운 칩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다만 업계에선 “미국 제품에 필적할 칩을 만들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월스트리트저널)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본격화하며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인 지 6년이 지났다. 알리바바의 AI칩 개발은 이 전쟁이 어디쯤에 이르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첨단 기술에 닿기엔 “갈 길이 멀지만” 중국은 이 도전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막으려는 미국’과 ‘뚫으려는 중국’의 6년간 대결을 돌아본다. 간략하게 짚어보는 ‘미·중 반도체 전쟁사’다. ■미·중의 봉쇄와 반격 미·중 반도체 전쟁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며 시작됐다. 미국에겐 자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 차단은 물론 대만 TSMC 같은 타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까지 가로막은 결정적 무기가 있었다.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장비가 사용됐다면 해외 기업 제품이라 해도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받도록하는 FDPR(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이다. TSMC에 반도체 공정을 기대고 있던 화웨이에겐 날벼락이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글로벌 AP(스마트폰용 반도체) 점유율이 5분의 1토막이 났다. “반도체가 석유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순간”(정인성 작가·‘반도체의 제국’ 저자)이었다. 미국이 포문을 연 까닭은 무엇일까. 196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을 일군 미국의 지위를 중국이 넘보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였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제조 2025’를 선언하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였던 2017년, 백악관은 이 같은 ‘중국의 도전’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적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거침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미국의 수출 통제 기조는 오히려 강화됐다. 화웨이를 비롯한 일부 기업에 국한됐던 제재는 중국 첨단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 중국 수출이 금지된 것도 이때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산업정책을 병행했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을 만들고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중국은 맞불을 놨다. 2023년 여름, 반도체 업계는 이른바 ‘화웨이 쇼크’로 떠들썩했다. 미국의 촘촘한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7나노미터급 스마트폰용 반도체(AP) ‘기린 9000s’가 등장한 것이다. 수율(정상작동되는 양품 비율)이 낮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7나노 공정’ 성공 자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AI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까지 가로막았고 수출 금지 반도체 장비 목록도 추가했다. ■복잡해지는 미·중 반도체 전쟁 최근 들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양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H20의 수출까지 막았다가 3개월 만에 풀며 관련 매출의 15%를 받는 ‘수출세’ 개념을 도입했다. 칩스법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야금야금 모은 재원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미국 내 광물 사업에 쓸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중국은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장치)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을 적극 보도하고 있다. ‘H20 공격’은 미국산 반도체의 자국 내 점유율을 제어하는 동시에 자국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양동작전이다. 미·중 반도체 대결 속에서 한국은 ‘낀’ 처지다.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사건이 한국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대중국 수출규제를 확대해온 미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제조장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들일 수 있도록 했으나(VEU 부여),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은 격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한국의 전략은 어느 때보다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현지 투자를 압박받고 있고, 중국엔 여전히 거대 시장이 있다. 한국이 ‘슈퍼 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해온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반도체 삼국지’ 저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갖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마치고 해외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건설 분야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 투자금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5100억원은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교통, 도시개발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국가에 한국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나 운영 중인 자산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가 제한 없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1단계 펀드를 지난 6월까지 총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약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끌어내고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1단계 펀드를 통한 국내 기업 수주·수출 실적을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1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이어 프랑스(약 4조6000억달러), 튀르키예(약 2조4000억달러), 영국(약 1조9000억달러) 순이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웹사이트 마케팅,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비닉스구입, 레플리카샵, 의정부대형로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암요양병원, 수원강간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당일폰테크, 이혼상담,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당일, 수원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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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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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행동은 오히려 그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든다” (5월21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 홍콩’)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알리바바’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소식으로 관련 업계가 소란스럽다. 알리바바의 새로운 칩은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다만 업계에선 “미국 제품에 필적할 칩을 만들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월스트리트저널)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본격화하며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인 지 6년이 지났다. 알리바바의 AI칩 개발은 이 전쟁이 어디쯤에 이르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첨단 기술에 닿기엔 “갈 길이 멀지만” 중국은 이 도전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막으려는 미국’과 ‘뚫으려는 중국’의 6년간 대결을 돌아본다. 간략하게 짚어보는 ‘미·중 반도체 전쟁사’다.
■미·중의 봉쇄와 반격
미·중 반도체 전쟁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며 시작됐다. 미국에겐 자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 차단은 물론 대만 TSMC 같은 타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까지 가로막은 결정적 무기가 있었다.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장비가 사용됐다면 해외 기업 제품이라 해도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받도록하는 FDPR(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이다. TSMC에 반도체 공정을 기대고 있던 화웨이에겐 날벼락이었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글로벌 AP(스마트폰용 반도체) 점유율이 5분의 1토막이 났다. “반도체가 석유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순간”(정인성 작가·‘반도체의 제국’ 저자)이었다.
미국이 포문을 연 까닭은 무엇일까. 196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을 일군 미국의 지위를 중국이 넘보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였다. 2014년 중국 정부는 ‘제조 2025’를 선언하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였던 2017년, 백악관은 이 같은 ‘중국의 도전’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적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일단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거침이 없었다. 조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미국의 수출 통제 기조는 오히려 강화됐다. 화웨이를 비롯한 일부 기업에 국한됐던 제재는 중국 첨단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엔비디아의 고사양 AI칩 중국 수출이 금지된 것도 이때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산업정책을 병행했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을 만들고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중국은 맞불을 놨다. 2023년 여름, 반도체 업계는 이른바 ‘화웨이 쇼크’로 떠들썩했다. 미국의 촘촘한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7나노미터급 스마트폰용 반도체(AP) ‘기린 9000s’가 등장한 것이다. 수율(정상작동되는 양품 비율)이 낮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7나노 공정’ 성공 자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AI칩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까지 가로막았고 수출 금지 반도체 장비 목록도 추가했다.
■복잡해지는 미·중 반도체 전쟁
최근 들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양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H20의 수출까지 막았다가 3개월 만에 풀며 관련 매출의 15%를 받는 ‘수출세’ 개념을 도입했다. 칩스법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야금야금 모은 재원은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 미국 내 광물 사업에 쓸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중국은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 자제령을 내렸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장치)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을 적극 보도하고 있다. ‘H20 공격’은 미국산 반도체의 자국 내 점유율을 제어하는 동시에 자국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양동작전이다.
미·중 반도체 대결 속에서 한국은 ‘낀’ 처지다.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사건이 한국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대중국 수출규제를 확대해온 미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제조장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들일 수 있도록 했으나(VEU 부여),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은 격이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한국의 전략은 어느 때보다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현지 투자를 압박받고 있고, 중국엔 여전히 거대 시장이 있다. 한국이 ‘슈퍼 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언해온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반도체 삼국지’ 저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갖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마치고 해외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건설 분야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 투자금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5100억원은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교통, 도시개발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국가에 한국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나 운영 중인 자산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가 제한 없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1단계 펀드를 지난 6월까지 총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약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끌어내고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1단계 펀드를 통한 국내 기업 수주·수출 실적을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1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이어 프랑스(약 4조6000억달러), 튀르키예(약 2조4000억달러), 영국(약 1조9000억달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