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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인력 20% 증원 검토…하도급국·가맹유통국 신설 추진
작성자  (121.♡.180.216)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 조직으로 묶어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하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 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없어질 위기에 놓인 고등학교 럭비부. 메달이 곧 위상인 체육고등학교에서 비인기 종목의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교감과 다른 운동부 선생들은 호시탐탐 럭비부를 없애려하고, 운동장은 잘 나가는 육상부의 차지다. 감독도, 후보 선수도, 제대로 된 연습장도 없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럭비부에 어느 날 괴짜 감독이 부임한다.
지난달 30일 종영한 SBS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이하 ‘트라이’)>는 전국 꼴찌 한양체고 럭비부의 우여곡절 전국체전 우승기를 그렸다.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언더독들의 이야기. ‘트라이’는 ‘승리보다 값진 성장’에 방점을 찍으며 땀 냄새 물씬 풍기는 청춘들의 서사를 완성했다.
데뷔 6년 차 배우 김요한(26)은 이번 작품에서 자신과 닮은 럭비부 주장 ‘윤성준’역을 맡아 열연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누구보다 (역할)에 깊이 공감하며 연기했다”라며 “고생한 만큼 시청자분들이 보답해 주신 것 같아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9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 101’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김요한은 전국체전 우승 경력을 가진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14년간 태권도를 했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될 만큼 유망한 선수였으나 부상으로 좌절한 경험이 있다. 이번 작품을 찍으며 ‘과몰입’했던 이유는 극 중 고3 윤성준이 겪었던 부상과 절망의 시간을 그 역시 지나왔기 때문이다.
“학생선수에게 고3 시즌 부상은 리스크가 커요. 대학교 스카우터들에게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 역시 고2 때 부상으로 한 시즌을 버린 경험이 있어서 대학진학을 앞둔 성준이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수 출신이지만 태권도와 럭비는 달랐다. “(럭비를)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는 보여야겠다”라는 목표로 촬영 전 3개월간 럭비 트레이닝를 받고 71㎏이던 몸무게를 78㎏까지 늘렸다. 촬영 기간을 포함해 1년 동안 럭비 선수로 살며 매일 넘어지고 구르기 일쑤였다. 촬영을 마치고 샤워를 할 때면 온몸이 따갑고 쓰라렸지만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었다”며 웃는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이지만, 탄탄대로만 걸어온 것은 아니다. ‘프로듀스X101’에서 최종 1등을 차지하며 그룹 ‘X1’으로 데뷔했지만 프로그램의 순위조작 논란 등으로 4개월 만에 활동이 무산됐다. 이후 그룹 위아이(WEi)로 재데뷔하고 드라마 <아름다웠던 우리에게> <학교 2021> 에 출연했지만 영광 보다 시련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등 여러 문제로 준비 중이던 작품들도 무산됐다.
“4년 동안 쉬지 않고 연기를 했지만 보이는 게 없었어요. 세 작품 정도가 연달아 엎어지다 보니 자꾸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겨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그냥 버텼어요. 그러던 중 만난 드라마가 ‘트라이’였어요. ‘우리는 기적이 된다’는 제목처럼 저에게는 기적 같은, 새로운 출발이 되어준 작품이에요.”
힘들었던 시간이 배우로서 한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됐다고 믿는다. 그라운드 위에서 공을 움켜쥐고 달릴 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괴짜이지만 따뜻한 스승 주가람(윤계상)과의 케미, 짝사랑하는 서우진(박정연) 앞에서 드러나는 풋풋한 서투름까지, 다양한 감정선을 자유자재로 덧입히며 성준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차기작으로 드라마 <제4차 사랑 혁명>, 영화 <메이드 인 이태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언젠가 형사물과 사극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차기작 준비와 함께 소속 그룹 위아이의 컴백을 앞두고 있는 김요한은 또다시 뛰어오를 날을 기대하고 있다. 방향은 알 수 없지만 땅에 부딪히면 반드시 튀어 오르는 럭비공처럼 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천댐 건설 여부를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열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환경부 장관 자리에 있어야 할 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경험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판단할 때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 내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김 지사는 지천댐 문제를 거론하며 김 장관 등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할 때 그의 반대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화력발전을 폐지하고 대체 발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환경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환경부가 댐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김 군수가) 환경부에 떠넘기며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청양군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나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건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 변질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미래를 보고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 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천댐 건설지역 현장을 찾아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정규앨범 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7개 앨범을 연속해서 1위로 진입시킨 건데, 이는 ‘빌보드 200’ 역사상 처음이다.
빌보드는 31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앨범을 2위로 누르고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전주 1위였던 모건 월렌의 은 3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album units)으로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 기사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의 는 이번 차트 집계 기간 31만3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은 29만6000장, SEA는 1만6000장, TEA는 1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써 스트레이키즈는 ‘빌보드 200’에서 K팝 가수 최다 1위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방탄소년단(BTS)은 이 차트에서 6개의 앨범을 1위에 올린 바 있다.
특히 7개 앨범을 연속해서 1위로 진입시킨 건 ‘빌보드 200’ 역사상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이다. 이는 스트레이 키즈가 자신들의 기록을 깬 것이기도 하다. 앞서 스트레이 키즈는 (2022)부터 <合(HOP)>(2024)까지 6연속 1위로 ‘빌보드 200’에 진입을 했는데, 이 역시 차트 역사상 최초였기 때문이다. 빌보드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해 69년 차트 역사상 최초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카르마>로 그 기록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는 스트레이 키즈가 <★★★★★(5-STAR)> 이후 약 2년 만에 발매한 새 정규앨범으로, 타이틀곡은 ‘CEREMONY’(세리머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포함 9곡과 타이틀곡의 페스티벌 버전, 영어 버전까지 더해 총 11곡이 수록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공급망 실사법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보다 더 센 법안이 논의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급망 실사법)이 그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 공급망 실사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넘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기업, 즉 원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해가는 흐름과 연결된다. 국제사회는 RE100과 같은 환경 보호 기준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CJ그룹은 “인권경영 정책을 기반으로 인권 리스크를 점검하고, 주요 계열사 및 핵심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고 있다. ESG만이 아니라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도 비슷하다. 지속 가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지키는 기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놓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대외용 기만극이라고 해야 할까? 실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제사회에는 공급망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후진적 노사관계의 관행 바꿔야
노란봉투법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오던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요즘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3년 전 거제도의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일어났던 파업은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것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섰다. 최근에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2000명 중 1892명이 서명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집단 제출한 것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다.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 문제를 협의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 대상자임이 확인됐는데도 교섭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동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금처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세세한 근로조건까지 통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고통에 빠뜨려온 관행을 바꾸면 안 되는가? 재벌그룹이나 대기업들이 하청기업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해온 기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손잡고’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 중에 탄생했다. 몰리고 몰려서 파업 한 번 했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 목을 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벌인 지 11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일, 그와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이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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