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북·충북에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남과 전북, 충북지역 7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지난달 29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는 산청·함양·하동·남해 등 경남 4개 군, 무주·장수 등 전북 2개 군, 충북 옥천군 등 7개 군 지역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경제권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중앙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은 대전에서 남해까지 203㎞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선에는 서로 협력하기로 한 7개 군 등이 포함된다.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K콘텐츠’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9199억4652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줄었다. 같은 기간 구매인원(258만339명) 9.2%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6.4% 줄었다.
‘다이궁’(보따리상) 매출 비중이 높았던 2021년 1인당 면세 구매액은 263만4000원에 달했으나 이후 2022년 164만5000원, 2023년 62만3000원, 지난해 5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1~7월 1인당 면세 구매액은 43만4000원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늘고 있지만 구매액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23.1% 늘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그러나 구매액은 14.2% 줄었다. 6월에도 구매인원은 1년 전보다 2.2% 늘었으나 구매액은 22.1% 줄었다.
이는 관광객의 소비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쇼핑 명소에 있는 올리브영 등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면세점은 한정된 공간과 상품만을 갖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면세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도 불거졌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면세 업황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올해 2분기 작년 동기대비 적자 전환했다.
다만 공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면서, 일각에서는 두 면세점이 공항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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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에도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저격수보총’을 점검하며 “새세대 저격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무력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 직속으로 중앙저격수 양성소를 세우는 것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원들에게 공급할 위장복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무력을 전쟁 수행의 중추적 핵심 역량”으로 두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의 실탄사격훈련과 특수작전 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지켜봤다. 저격 시범을 보인 3명의 저격수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에는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고, 노광철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