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공작소툴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품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예술공작소툴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품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예술공작소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중심부에 있는 원수산과 전월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금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 규모이다.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마스터플랜에서 세종집무실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와 입면 디자인 등 전체적인 공간계획이 세워진다. 행복청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 공간을 확보하면서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집무실은 공간적 관계,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징구역 내에서도 산자락과 인접한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는 상징구역 남쪽에 들어선다. 대통령집무실과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가 의사당 건축설계 공모를 직접 추진한다. 시민 공간은 집무실과 의사당과 연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곳으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해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건설청은 마스터플랜 공모에 전문가 심사 외에도 국민 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내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상금이 지급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주변 대통령기록관·국립박물관단지·국립수목원과 연계된 행정(정부세종청사)과 입법(국회), 시민공간이 한 곳에 집적된 국내 유례없는 공간으로, 미국 민주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 내셔널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주엽 건설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는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정 문제로 식당 업주인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23명 중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다. 불법투기 유형별로 보면,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992㎡의 농지를 9억9000만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다. 그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해킹을 통해 도용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킹조직 총책 2명을 포함해 국내외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정부 기관과 은행, 통신사 등 공공·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특히 ‘알뜰폰’(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의 개통 시스템을 뚫어 피해자 명의로 유심(USIM)을 몰래 개통했다. 이들은 확보한 휴대전화로 금융 인증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분증을 위조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털었다. 실제 가로챈 돈은 390억원, 미수에 그친 금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중국 연길·대련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재력가를 ‘타깃’으로 삼았다. 총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은 중국 동포 등을 국내 활동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정시설 수감자, 해외 체류 인사, 군 복무 중 연예인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겨냥됐다. 피해자는 총 258명으로 유명 연예인과 국내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업 회장·임원 75명, 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운동선수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6명 등이었다. 경찰이 이들의 계좌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55조2200억원에 달했다.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BTS 정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및 소속사의 지급 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액 중 128억원은 경찰의 출금차단 및 동결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2023년 9월 첫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수사에 착수해 중국 국적 중간책 4명과 내국인 조직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킹 서버와 메신저를 추적한 끝에 총책 A씨(35)를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지난 5월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에서 A씨와 공범 B씨(45)를 붙잡았다. A씨는 송환돼 지난 24일 구속됐고, 29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B씨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된다.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피해자의 지급 정지 신청, 경찰의 계좌 동결 조치로 213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본인 인증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휴대폰 비대면 개통 절차와 본인 인증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간녀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레플리카샵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소액결제미납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카페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 신용카드박물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설치현금 전주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간녀위자료 변호사 마케팅 수원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성최음제구입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남양주대형로펌 병원코디네이터 안산이혼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해시드김서준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혼소송 조루치료제구입 비닉스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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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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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작소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중심부에 있는 원수산과 전월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금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 규모이다.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마스터플랜에서 세종집무실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와 입면 디자인 등 전체적인 공간계획이 세워진다.
행복청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 공간을 확보하면서 확장성을 고려한 구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집무실은 공간적 관계,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징구역 내에서도 산자락과 인접한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는 상징구역 남쪽에 들어선다. 대통령집무실과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국회가 의사당 건축설계 공모를 직접 추진한다.
시민 공간은 집무실과 의사당과 연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 역사와 정신, 정체성을 담은 곳으로 문화, 교육, 휴식 시설 등을 배치해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건설청은 마스터플랜 공모에 전문가 심사 외에도 국민 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내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이후 11월 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상금이 지급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주변 대통령기록관·국립박물관단지·국립수목원과 연계된 행정(정부세종청사)과 입법(국회), 시민공간이 한 곳에 집적된 국내 유례없는 공간으로, 미국 민주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 내셔널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주엽 건설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나가는 첫걸음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정 문제로 식당 업주인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해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위장전입과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투기 등 범법자 23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은 13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23명 중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8명, 농업회사법인 활용 투기 1명 등도 포함됐다.
불법투기 유형별로 보면,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의 경우 아들이나 지인과 이동읍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근거로 2992㎡의 농지를 9억9000만원을 들여 취득한 뒤 실제로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한 혐의다. 그는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이나 비료 구입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을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에 사는 B씨는 부동산 투기용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원룸으로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토지 2800㎡를 8억5000만원에 사들이고도 대리 경작하는 등 직접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남사읍 임야를 취득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해 15억3000여만원에 임야 3022㎡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있다가 이번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해 2022년 말부터 남사읍 임야 3633㎡를 7억1000만원에 사들이고 “용인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됐다”는 등의 거짓 홍보로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 지분 등을 팔아 12억2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세력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손 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해킹을 통해 도용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킹조직 총책 2명을 포함해 국내외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정부 기관과 은행, 통신사 등 공공·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특히 ‘알뜰폰’(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의 개통 시스템을 뚫어 피해자 명의로 유심(USIM)을 몰래 개통했다. 이들은 확보한 휴대전화로 금융 인증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분증을 위조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털었다. 실제 가로챈 돈은 390억원, 미수에 그친 금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중국 연길·대련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재력가를 ‘타깃’으로 삼았다. 총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은 중국 동포 등을 국내 활동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정시설 수감자, 해외 체류 인사, 군 복무 중 연예인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겨냥됐다.
피해자는 총 258명으로 유명 연예인과 국내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업 회장·임원 75명, 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운동선수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6명 등이었다. 경찰이 이들의 계좌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55조2200억원에 달했다.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BTS 정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및 소속사의 지급 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액 중 128억원은 경찰의 출금차단 및 동결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2023년 9월 첫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수사에 착수해 중국 국적 중간책 4명과 내국인 조직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킹 서버와 메신저를 추적한 끝에 총책 A씨(35)를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지난 5월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에서 A씨와 공범 B씨(45)를 붙잡았다. A씨는 송환돼 지난 24일 구속됐고, 29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B씨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된다.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피해자의 지급 정지 신청, 경찰의 계좌 동결 조치로 213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본인 인증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휴대폰 비대면 개통 절차와 본인 인증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