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신작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양해각서(MOU) 11건을 체결했다. 전략 산업인 조선·원전 분야의 MOU는 총 6건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들이 조선·원자력·항공·액화천연가스(LNG)·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중 조선과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총 6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먼저 조선업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비거 마린 그룹이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과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HD현대와 한국산업은행,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은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의 해양 역량을 재건과 강화를 위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HD현대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보유한 서버러스와 MOU를 시작으로 건조,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 및 해양 역량 강화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한·미 양국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선 협력 계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 MOU를 맺었다. 엑스에너지는 뉴스케일, 테라파워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개발사로 손꼽힌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민간 에너지 개발 사업자인 페르미 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에 추진 중인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삼성물산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AI 캠퍼스 프로젝트’ 건설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또 한수원과 미국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는 한수원이 센트러스의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362억달러·한화 약 50조3114억원)를 신규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GE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137억달러·한화 약 19조405억원)을 하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 이는 지난 3월 대한항공이 발표한 보잉사 항공기 50대 및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구매와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자 대한항공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와 토탈에너지스 두 곳과 중장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2028년부터 약 10년간 이 두 곳에서 연 330만t 규모 LNG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이 수출하는 LNG는 미국 최대 LNG수출 기업인 쉐니에르가 운영하는 LNG 프로젝트 등에서 생산된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이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에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27일 국회에서 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임대차 계약 피해자’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연구단체는 전세사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로 연구진을 선정해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시민 연구진들은 전세사고·사기 피해자 16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좁게 둔 점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대출 연장, 고발 및 소송 준비, 경매 신청 여부 결정 등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친다. 연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인간관계가 끊기고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연구진은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선 정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이 경찰 수사 등에서 입증돼야만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연구진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 구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계하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직장생활 지원 등은 보편 복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임대차 시장 문제에 관여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살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이한철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배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 심혜영 △연구제도혁신과장 김도경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송호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원석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박성하 △국외훈련 파견 정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