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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최대 난제인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 등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은 수사와.

진보당 전종덕 대표발의…범여권 13명 참여 "특정 범죄수사권을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등 남용"국정위 "방첩사 폐지, 필수 기능 분산"…국방부도 개편 착수전종덕 측 "기무사 시절부터 문제…개혁 법안 필요"'안보수사' 공백 논란도…국정위는 "인원도 함께 이관.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하거나 수사의 개시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 받았을 때 불기소 사건, 불송치한 사건.

큰 틀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었잖아요.

중요한 건 디테일인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여권이 검찰의 기소권과수사권을 분리하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4년 전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범죄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쏟아지는 업무로 민생 사건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심사를 신청한 경찰은 70명이다.

이 중 24명은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팀 취직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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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경수사권조정 뒤부터 이런 사례는 점차 늘어왔다.

취급 사건이 많아진 경찰에 송치 결정 권한도 주어지면서 전관을 향한 ‘기대’가.

보고대회에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개혁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수사권을 넘기는 안이 거론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이 20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이 군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수사권남용”이라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왼쪽부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의원.

4년 전 검경수사권조정 시행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일선 경찰 수사 현장은 효율성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민생 사건은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어 수사 대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