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에게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던 것을 두고 “남부지검은 당연히 (관봉권의) 띠지를 통해서 현금 다발의 출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띠지 자체를 분실했다고 한다”며 “분실이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관봉권은) 뇌물 아니면 특활비이고, 특활비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해명은 실수로 버렸다는 건데 남부지검은 금융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청”이라며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띠지만 버린 게 아니라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다 버렸다는 것”이라며 “압수물 관련 규칙을 보면 압수해 놓은 물건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을 보면 보관 상태 등도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이런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이었다. 관봉권에는 돈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상세하게 표기된 띠지와 스티커 등이 있어 돈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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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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