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다운로드 살인적인 배달 미션이 만든 1위···위험할수록 더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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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로드 [주간경향]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재와 관련한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7월 31일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 A씨가 배달 도중 숨졌고, 또 닷새 뒤인 지난 8월 5일엔 김용진씨(45)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람들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계’라고 하면 통상 건설업이나 중공업계 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산업재해 사상자 수 1위 업종은 바로 배달업이다. 2024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2위인 대한석탄공사(434건)와 비교해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많다. 업무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대신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배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배달 업계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개인·업무용 이륜차 운전자 대비 20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배달료만으로는 도저히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워드나 미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 8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분향소에서 만난 7년차 배달 노동자 전성배씨(38)는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미션’이 빼곡하게 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지금 보세요. 오늘 오전에 3시간 배달을 9건 해서 찍힌(받은) 배달료가 2만원인데, 오전 3시간 동안 11건 배달을 완료할 경우 받는 미션 리워드가 3만3000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해진 미션 시간 동안 9건만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가 오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은 기본배달료인 2만원이다. 만약 그가 같은 시간 동안 배달 2건을 더 채워 미션을 완료했다면 그는 훨씬 많은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우에서도, 폭염에서도 미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 대체 어떤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을까요?” ‘미션 제도’는 배달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해온 정책으로, 라이더가 특정 일자의 특정 시간 내에 일정 배달 건수를 채우면 그만큼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도 미션 제도는 존재했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배달 라이더가 부족해지자 미션이 뜨는 빈도가 늘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요금은 2015년 이래 3000원으로 동결 상태였고,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바로배달’ 서비스의 기본배달료를 인하했다. 기존 3000원이던 기본료는 지방의 경우 2200원까지 낮아졌고, 기상 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전씨는 “미션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본 배달) 단가를 낮추면서 (미션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미션이 뜨면 그 시간 안에 완료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라이더들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리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라이더 ‘등급제’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취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왔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들을 배달 건수와 일수에 따라 마스터부터 골드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 건수 월 750건, 배달 일수 월 25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높은 등급일수록 배차 인센티브와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도 2024년부터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는데, 2주마다 배달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배달 수수료 추가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8월 5일 배달 중 사망한 고 김용진씨는 쿠팡이츠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유지해오던 라이더로,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엔 14시간 동안 배달을 했고,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이튿날도 배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금액의 30%를 리워드로 받는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2주 누적 400건 이상, 매주 최소 100건 이상 배달, 수락률 90% 이상’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년차 배달 노동자 정훈석씨(38)는 “특히 기본배달료가 낮은 지역은 리워드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나 등급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리워드나 미션을 채워야 내 수입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비 오는 날 미션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 미끄러질 뻔한 일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10분내, 20분내로 배달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일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하도록 한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아닌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을 방지하기는커녕 위험에 인센티브를 주는 알고리즘은 왜 제약을 받지 않을까?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조건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것이다. 그 조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배달 업계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년간 산재 사상자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았다면 업체들이 긴장해서라도 배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상보다 예방이다. 철저하게 재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자격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하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감 배정 및 중간관리, 임금, 성과급 등의 내용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상 민감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노동 조건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플랫폼노동입법지침 제12조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 안전,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개정 노동법(일명 ‘라이더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작동 알고리즘을 노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실장은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골병’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엔 당연히 산재,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는 배달하다 다치고 죽는 사고를 보고 노동자나 상대의 부주의 등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래에는 배달도 중대재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의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선출에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재계는 외부 자본이 경영권 방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증거체취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48분쯤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상태 그대로였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와 몇 년간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소재를 알아낸 후 차량과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한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빠른이혼, 조루치료제구매,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안산이혼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화성시청역더리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개인회생,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백링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요힘빈구매, 용인법무법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백링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형사변호사, 대출갤러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프릴리지구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형사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피망머니, 프릴리지구입,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구고압산소치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명품샵, 이미테이션가방,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분당성추행변호사, 대전하늘채루시에르위치, 안산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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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다운로드 [주간경향]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재와 관련한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7월 31일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 A씨가 배달 도중 숨졌고, 또 닷새 뒤인 지난 8월 5일엔 김용진씨(45)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람들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계’라고 하면 통상 건설업이나 중공업계 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산업재해 사상자 수 1위 업종은 바로 배달업이다. 2024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2위인 대한석탄공사(434건)와 비교해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많다. 업무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대신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배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배달 업계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개인·업무용 이륜차 운전자 대비 20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배달료만으로는 도저히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워드나 미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 8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분향소에서 만난 7년차 배달 노동자 전성배씨(38)는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미션’이 빼곡하게 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지금 보세요. 오늘 오전에 3시간 배달을 9건 해서 찍힌(받은) 배달료가 2만원인데, 오전 3시간 동안 11건 배달을 완료할 경우 받는 미션 리워드가 3만3000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해진 미션 시간 동안 9건만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가 오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은 기본배달료인 2만원이다. 만약 그가 같은 시간 동안 배달 2건을 더 채워 미션을 완료했다면 그는 훨씬 많은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우에서도, 폭염에서도 미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 대체 어떤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을까요?”
‘미션 제도’는 배달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해온 정책으로, 라이더가 특정 일자의 특정 시간 내에 일정 배달 건수를 채우면 그만큼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도 미션 제도는 존재했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배달 라이더가 부족해지자 미션이 뜨는 빈도가 늘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요금은 2015년 이래 3000원으로 동결 상태였고,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바로배달’ 서비스의 기본배달료를 인하했다. 기존 3000원이던 기본료는 지방의 경우 2200원까지 낮아졌고, 기상 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전씨는 “미션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본 배달) 단가를 낮추면서 (미션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미션이 뜨면 그 시간 안에 완료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라이더들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리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라이더 ‘등급제’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취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왔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들을 배달 건수와 일수에 따라 마스터부터 골드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 건수 월 750건, 배달 일수 월 25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높은 등급일수록 배차 인센티브와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도 2024년부터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는데, 2주마다 배달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배달 수수료 추가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8월 5일 배달 중 사망한 고 김용진씨는 쿠팡이츠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유지해오던 라이더로,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엔 14시간 동안 배달을 했고,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이튿날도 배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금액의 30%를 리워드로 받는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2주 누적 400건 이상, 매주 최소 100건 이상 배달, 수락률 90% 이상’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년차 배달 노동자 정훈석씨(38)는 “특히 기본배달료가 낮은 지역은 리워드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나 등급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리워드나 미션을 채워야 내 수입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비 오는 날 미션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 미끄러질 뻔한 일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10분내, 20분내로 배달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일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하도록 한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아닌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을 방지하기는커녕 위험에 인센티브를 주는 알고리즘은 왜 제약을 받지 않을까?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조건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것이다. 그 조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배달 업계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년간 산재 사상자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았다면 업체들이 긴장해서라도 배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상보다 예방이다. 철저하게 재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자격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하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감 배정 및 중간관리, 임금, 성과급 등의 내용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상 민감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노동 조건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플랫폼노동입법지침 제12조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 안전,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개정 노동법(일명 ‘라이더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작동 알고리즘을 노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실장은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골병’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엔 당연히 산재,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는 배달하다 다치고 죽는 사고를 보고 노동자나 상대의 부주의 등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래에는 배달도 중대재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국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처다. 1차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의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선출에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상정됐다. 재계는 외부 자본이 경영권 방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증거체취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48분쯤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상태 그대로였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와 몇 년간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소재를 알아낸 후 차량과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한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