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층월세 사제 총기 살해범 “생활비 640만원 끊은 전처에 복수하기 위해 아들 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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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75.♡.3.212) | 작성일 | 25-08-26 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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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월세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해왔다. A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년 후인 1999년에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중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았다. 뒤늦게 ‘중복지원’ 사실을 알게된 B씨가 해당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예금을 해지해 쓰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왔고, 60대 노년이 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품었다. 또한 가족들이 자신은 ‘아버지’ 역할만 종용했을 뿐, 실제로는 본인만 홀로 주거지에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사체 총기를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도 열기 위해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삼례 그림책미술관에 강의를 다니던 작년이었다. 농촌의 읍 단위에서는 드물게 시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신선한’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드나들게 된 것이다. 처음에 통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식상하고 진부한 상상력은 언제쯤 사라지나 답답하기만 했다. 완주군은 동쪽 지역인 동상면 사봉리에서 만경강이 발원하는 지역이다. 고산면에서 북쪽 물길과 만나 ‘강’이라는 지위를 얻는 이 강물이 완주군을 빠져나가기 전에 소양천과 전주천을 받아들여 전라도 북부 지방의 젖줄이 된다. 강이 흐르다 범람하다 하면서 만들어진 평야를 충적평야라고 하는데, 완주군의 경우 봉동읍에서 시작돼 삼례읍에 이르는 널찍한 들판이 생겼다. 강을 중심으로 하자면 호남평야는, 동진강과 섬진강 상류를 수원지로 둔 호남평야 ‘남접’과 만경강 중심의 호남평야 ‘북접’으로 나눌 수 있다. 1894년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든 들판이 일으킨 것과 진배없다. 그런 차원에서 삼례는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이 북쪽으로 향하자면 자연스레 거쳐야 하는 들판이었다. 전봉준에 대한 심문 기록인 ‘전봉준 공초’에는 전봉준이 삼례에서 2차 봉기를 일으킨 이유로, 삼례가 교통의 요충지이며 사람들이 머물 주막이 많다는 진술이 나온다.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삼례, 봉동 지역에 비해 하류에 있는 익산이나 군산 지역은 농토가 거칠었다. 도리어 서해의 만조 때 바닷물에 침수되기도 해 익산 지역의 일본인 지주 후지이 간타로는 농토를 개간하는 데 ‘일본도와 권총’을 동원해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에 삼례와 봉동 지역은 만경강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진즉부터 옥토였다. 따라서 전봉준의 삼례 선택은 여러모로 전략적이었다. 통합 땐 만경강 하천 습지 위협 모든 강의 보존이 필수적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2007년 기준, 전 세계 육지의 5~8%에 불과한 습지가 매년 830Tｇ(테라그램), 즉 8억3000만t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사에 의하면 2.62㎢의 넓이인 우포늪이 11만6000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량으로는 42만3703t이다. 아울러 국내의 현존 습지가 우포늪과 동일한 환경이라면 5106만6564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2021년 기준 광물산업(2897만t)과 화학산업(3347만t)이 배출하는 연간 탄소량의 80%를 넘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만경강의 강변이 인상적인 하천 습지이기 때문이며 특히 완주군 구간 중에서 산천 습지는 이미 2019년에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서 그 가치를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으로 인한 도시화는 언제고 만경강 하천 습지를 위협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익산시와도 통합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망상도 등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만경강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지만, 전주시는 이미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베어버린 데 이어 물억새와 갈대도 ‘벌초’한 에코사이드(ecocide)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시화는 필연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하지만 살아 있는 강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문화적 가치(조금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까지)가 도시화보다 백배, 천배 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문제다. 자연생태계, 도시화보다 큰 가치 9월 초 즈음에 전북지사 김관영, 전주시장 우범기, 완주군수 유의태와 전주 지역구 의원 이성윤, 완주 지역구 의원 안호영 등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죄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들이다. 지극히 피상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고향의 미래가 무엇인지 깊고 현명한 대화가 오가길 바란다. 현대 생태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인 미국의 생태학자 유진 오덤은 저서 <생태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도시에서의 삶이 유지되려면 도시에서 생산된 부의 일부는 자연 및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보조하며,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의 농촌 정복이 아니라 농촌을 살려서 도시와 농촌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만 한다. 나는 전주시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냈고 완주군에서 청소년이 되었다. 어머니와 동생은 지금도 완주군민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에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3대 특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주가 아니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라며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재를 위해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댔다가 1회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처지가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광주광역시소방본부의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만 108건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67.5%에 달하는 73건이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907가구 규모 신축 단지로, 여기서만 지난 한 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차전용구역은 화재 등이 발생하면 고가사다리차 등이 신속하게 접근해 구조활동을 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이곳에는 평시에도 주차는 물론 물건 등을 쌓아놓는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2018년 8월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이때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회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부터는 건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용구역 주차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 위반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발된 차주는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태료 처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1건에 불과했던 광주의 소방차전용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24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8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올해 1~6월 적발된 소방차전용구역 위반 사례는 총 44건으로, 이 중 10건이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광산구에서도 15건의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 광주소방본부는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만큼,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무심코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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