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재생어플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울산시는 22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총 4개 지구, 6.28㎢ 규모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7번째에서 5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산업기능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울산시는 평가한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조성에는 약 1조60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은 역세권의 교통 접근성과 기존 연구개발(R&D)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수소·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수소·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복합산업(MICE),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연구·교육은 물론 주거 기능까지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수소·이차전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기술과 인력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외국인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주여건과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협력지구, 국제회의 및 의료시설, 복합상업 및 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7년부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미래 글로벌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교두보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4일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자신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원장은 다음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권을 찾는다. 조 원장의 광폭 행보에 민주당에선 견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함께 근무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복권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 비를 함께 맞아주는 동료애를 보여줘 대단히 고마웠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조 원장에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창당에 나선 결기를 계속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부산을 찾아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당원들에게 인사했다. 조 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자멸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혁신당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제게 요구하신 바에 따라 저의 쓰임과 효용,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좌완 투수가 돼서 훌륭한 우완 정통 투수 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다”며 “극우 정당을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패퇴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주에 호남 지역을 훑으며 지지세 결집에 나선다. 오는 26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인 황광우 작가와 만난다. 27일엔 고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묘소를 참배하고,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혁신당 소속 정철원 담양군수와 만난다. 전북 고창 책마을해리 방문, 전북 전주 문화기획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됐다. 28일엔 전북 익산에서 청년 간담회를 연다.
조 원장이 호남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혁신당은 광주·전남·전북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사면·복권 후 SNS 메시지, 언론 인터뷰, 공개 일정 등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조 원장에게 민주당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탐대실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 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 안 된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고 적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에 미안함을 느끼는 국민도 있고, 조국의 책임을 인식하는 국민도 있다”며 “(조 원장의) 여러 행보가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다룰 영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은 본인이 윤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라며 “조 원장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면 국민의 꺼림칙한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불편한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사면 이후 자숙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다 저를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당대표,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